“전공의 복귀에도 필수의료 공백 심화”…정부, 지역 격차 해소 추진

전공의 대규모 복귀가 이뤄지며 의정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을 앞두고 전국 수련병원에 7984명 전공의가 복귀하면서, 2023년 발표된 의대 정원 증원 정책 이후 1년 7개월 만에 현장 인력 구성이 76.2% 수준까지 회복됐다. 이번 충원률(59.1%)은 지난해 극심했던 의정갈등기에 불과 1.4%에 그쳤던 지원 행렬과 대비되는 수치다. 정부는 사직 전공의들의 복귀를 위해 초과 정원 인정, 군 미필자 입대 유예 등 유인책을 내놓으며 의료 정상화에 속도를 냈다. 업계는 이번 복귀 사태를 ‘필수의료 기반 붕괴와 지역 격차 해소’ 경쟁의 분기점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진료 현장은 여전히 필수·지방의료 인력 부족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집계에 따르면 수도권 수련병원 충원률은 63%, 비수도권은 53.5%로 지역 불균형이 뚜렷했다. 특히 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등 필수과목 복귀율이 각각 13.4%, 48.2%에 머문 반면, 안과·피부과·성형외과 등 인기과는 90% 내외로 상반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전공의 이탈로 인한 진료·응급실 공백은 다소 개선되고 있으나,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기반은 코로나19 이전 대비 한층 취약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정부는 보건의약단체와의 연속 간담회를 열고 의료계와의 상생 방안을 논의하며, 신뢰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9월 정기국회에는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특별법’과 ‘지역의사 양성법’ 등 입법 카드를 예고했다. 핵심 내용은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 도입으로, 일정 비율의 의과대학 입학생을 공공의사로 선발해 수업료 지원과 10년간의 지역 의무복무를 부여하는 형태다.

이런 정책은 전공의 복귀만으로는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필수의료 및 지역 격차 문제에 직접 대응할 목적이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 등 주요 단체는 “충분한 사회적 합의 및 실현 가능성 없는 졸속 정책”이라며 강력 반발 중이다. 이미 과거 정부에서도 유사 제도가 시도됐으나, 의료계와의 갈등과 낮은 실효성 논란으로 실제 도입에 실패한 바 있다.

특히 글로벌 추세와 달리, 국내에서는 공공의대나 지역의사제 추진 과정에서 지속적인 사회적 만장일치와 일관된 데이터 기반 수요 분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따라붙는다. 미국·일본 등은 지역의료 유인을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및 복수전문인력 지원 프로그램을 병행하는 반면, 한국은 제도 정착 과정에서 현장 의료진의 수용성 제고가 최대 과제로 부상했다.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진료지원간호사(PA)와 전공의 간 업무 조정 등 현장 인력 운영 이슈도 병행 과제로 떠올랐다. 업계는 “입법과 행정 조치만으로는 의사 인력 불균형과 필수의료 붕괴를 해소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산업계는 전공의 대규모 복귀 이후, 오는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공공의대 및 지역의사제 특별법이 실제 시장과 의료현장에 안착할 수 있을지 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