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檢개혁은 복수혈전”…개혁신당, 검찰개혁 방향 비판

검찰개혁을 둘러싼 정치권의 충돌이 다시 불거졌다. 29일 국회에서 열린 개혁신당의 검찰개혁 세미나에서 천하람 원내대표와 이준석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검찰개혁 추진 방향을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정치개혁과 수사기관 권한 조정 논란이 재점화되는 가운데, 각 당 지도부의 발언이 정쟁의 불씨를 키우고 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진정한 검찰개혁을 찾아서' 세미나 개회사에서 "민주당이 소위 검찰개혁이라고 하면서 진행하는 것을 보면 검찰에 대한 개혁이 아니라 복수혈전을 찍고 싶어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의 솔직한 심정은 검사라는 칼을 우리는 쓰고 싶고, 남들은 쓰지 마라, 민주당을 향한 수사는 하지 말라는 게 솔직한 심정 아닌가 싶다"고 비판했다.

천 원내대표는 "국민은 검찰의 과잉 수사를 걱정하지만, 실무 현장에서 정치적 스캔들이나 대기업이 연루돼 있지 않고 국민이 피해자인 소소한 사건은 오히려 열심히, 빨리 수사하지 않는 게 문제인 것이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수사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해지거나 지연돼 국민에게 피해를 줘선 안 된다는 것이 검찰개혁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며, "수사 역량이 지나치게 훼손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축사에서 합의와 토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 기조가 경제, 사법, 문화 모든 면에서 해보고 아닌 건 말고 식으로 밀어붙이는 상황이 돼선 안 된다"고 하면서, "성급함이나 아마추어리즘보다는 잘 설계된 제도를 처음부터 합의와 토론을 통해 만들어 나가는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제도 대안도 제시됐다.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은 "기소권을 가진 검사의 수사권 남용을 막기 위해 직접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동일성 범위 안에서 제한적 보완 수사를 허용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아울러 "경찰 수사에 대한 적법절차 준수 감시와 인권 보호 통제 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일명 '검찰개혁 4법'은 기존 검찰청의 폐지와 함께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국가수사위원회 신설이 핵심 골자다. 여야의 대립이 이어지는 가운데 개혁신당 지도부가 민주당 검찰개혁의 정치적 의도를 부각시키면서 정치권 논쟁은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이날 국회 세미나를 계기로 검찰개혁 논쟁은 법안 심의와 정치권 협상 국면에서 추가 공방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다음 회기에서 검찰개혁 법안을 둘러싼 본격 논의에 들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