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R&D 대대적 예산 투입”…이재명 대통령, 방산 4대 강국 도약 선언

국방 산업의 도약을 둘러싸고 이재명 대통령이 강력한 지원 의지를 드러냈다. 국방 및 항공우주 연구개발(R&D) 예산을 대대적으로 늘리겠다는 대통령의 발언이 나오면서, 방위산업과 첨단 기술주권 확보를 둘러싼 정책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10월 20일 국내 최대 방위산업 전시회 ‘ADEX 2025’ 개회식 축사를 통해 “2030년까지 국방 및 항공우주 연구개발에 예상을 뛰어넘는 대대적인 예산을 투입할 것”이라며 “국방 핵심기술과 무기체계 확보, 독자적 우주개발 역량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외국의 남는 무기를 받아쓰던 대한민국이 방산 수주 100억달러 시대로 성장할 수 있었던 건 역대 정부의 방산 육성 정책 덕분”이라며, “우리 정부는 그 토대 위에 과감한 투자와 지원을 더해 방산·항공우주 4대 강국 도약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대통령은 국방 연구개발(R&D) 분야에 대한 예산 투입 강화를 약속했다. 이 과정에서 “특수반도체 등 독자적으로 확보해야 할 기술과 부품, 소재 개발에 투자를 집중해 기술주권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민간의 혁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민간의 기술력과 발전 속도가 세계적 수준인 만큼, 정부는 국방개혁에 민간이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정책 실행의 속도감도 강조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방위산업 패스트트랙’ 제도를 확대해 첨단 무기체계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겠다”며, “민간 기술과 장비의 군 제안 기회를 넓히고 신속 적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함께 성장하는 생태계를 만들겠다”며, “탁월한 기술을 보유한 기업 진입장벽을 낮추겠다”고 덧붙였다.

정책 방향에 대한 강한 의지도 드러났다. 그는 “국민주권 정부가 방산 4대 강국 구현을 국정과제로 내세운 건, 국민의 지원에 힘입어 방위산업을 주력 제조업으로 키우겠다는 의지”라고 설명했으며, “방위산업과 항공우주산업이 세계 평화를 지키는 이름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산업 발전의 한계를 언급하며 국제 협력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해당 산업은 국내 수요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므로 세계 시장과의 연대·협력이 필수다”라며, “‘안보협력 파트너’라는 브랜드로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역대 정부의 연속적 정책과 현정권의 ‘투자·속도’를 비교하며 경쟁력 제고 방향을 놓고 설전이 이어지고 있다. 방산업계 역시 중소기업 혁신, 민관 협업 확대 등 후속 정책에 대한 기대와 신중론이 공존하는 분위기다.

국방예산 확대와 정책 속도전이 현실화될 경우, 국내 방위산업과 항공우주산업의 성장 속도에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정부는 향후 국방 연구개발 투자를 한층 확대하고, 방산 패스트트랙 등 관련 제도를 추가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