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인구감소 대책 전면 점검”…국정기획위, TF 가동·현장 방문 속도전

인구감소와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등 사회 구조 변화 대응을 놓고 국정기획위원회가 세부 분과별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며 논의 체계를 본격화했다. 정치행정·경제·사회 등 각 분과별로 현안을 집약해 TF 중심으로 정책 점검을 강화하는 모양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6월 26일 “경제1분과에 AI와 관련된 TF가 있다. 경제2분과, 사회분과 등에도 각각 인구 및 복지, AI 산업 논의 전담 TF가 구성됐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TF 신설 취지에 대해 “업무 효율성을 위해 만들었으며, 분과별로 논의하다가 필요하면 전체 논의로 확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구TF가 설치된 사회1분과는 저출산과 고령화 등 인구 문제 전반을 논의하고 있다. 지난 18일에는 보건복지부 업무보고를 받으며 ‘인구부’ 신설 필요성까지 검토하며 보다 직접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는 평가다. 한편, 경제1·2분과는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AI 3대 강국 달성’ 공약 이행에 집중하고 있다. 경제1분과는 25일 AI 반도체 설계 스타트업 ‘리벨리온’, 피지컬 AI 로봇 기업 ‘마음AI’를 방문해 업계 목소리를 들었다. 같은 날 경제2분과는 스타트업 간담회를 열고 ‘루닛’, ‘퓨리오사AI’, ‘스튜디오랩’ 등 주요 기업과 스타트업 단체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규제 합리화 TF도 국무조정실 등과 첫 회의를 열었다. TF팀장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은 “AI, 재생에너지, 산업 등 각 분야에서 도약할 수 있도록 과감한 규제 개선 과제를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연구개발(R&D) 예산 조정, 해양수산부 조기 이전 등 시급한 정책들도 ‘국민체감 신속추진과제’로 선정, 단계적으로 추진 방향을 내놓기로 했다.

이밖에 국정기획위는 최근 원숙연 정치행정분과위원이 개인 사유로 사임하면서, 박창근 가톨릭관동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를 후임으로 위촉했다. 전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업무보고를 받은 국정기획위는 자문위원 임기 종료에 따른 공백 우려에, 대통령실과 민주평통에 신속한 인선 후속 조치를 주문했다고 조승래 대변인이 전했다.

정치행정분과 소속 위원들은 이날 재난 안전 분야 과제 논의를 위한 현장 행보도 강화했다. 이태원 참사 현장에선 추모 시설과 유가족 지원 공간을 찾아 건의 사항을 청취했고, 강남역 저지대에서는 행정안전부와 서울시로부터 침수 피해 대응 및 시설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현장 공무원들에게는 “올여름 국민 안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현안별 TF 운영과 현장 점검을 병행하며 신속한 정책 추진 의지를 재확인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혁신 및 안전 정책을 중심으로 개선 방향을 도출하겠다”며, 향후 추가 과제 논의와 현장 중심 검증 작업을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