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준항고 기각”…서울중앙지법, 기피신청 불복→사법 신뢰 흔들

촘촘하게 교차하는 운명 앞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이름이 다시 한번 법정 한가운데 올랐다. 25일 서울중앙지법에서는 김 전 장관 측이 기존 재판부의 기피신청 기각에 불복해 ‘준항고’라는 법적 저항을 공식화했고, 그 긴장 속에서 사법 정의의 실체와 한계가 조명을 받았다. 재판부는 소송 지연 의도를 분명하게 지적하며 준항고를 즉각 기각했고, 변호인단의 목소리는 위법 절차와 권리 침해를 호소하는 단호한 반발로 이어졌다.

김용현 전 장관은 무죄 추정 원칙과 불구속 재판 필요성을 반복해서 강조했다. 그의 변호인들은 “특검의 추가 기소 자체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압박과 긴장으로 가득한 심문을 헤쳐나갔다. 그러나 준항고 절차가 법원 심리의 본류를 멈추지 못한다는 점 역시 부각됐다. 법정에서 번지는 변호인과 검찰 사이의 법적 논쟁은, 집행정지 효력의 부재와 함께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남겼다.

이날 재판이 열린 배경에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연관된 내란 및 외환 혐의, 더 나아가 증거인멸교사 등 추가 기소가 깊은 그림자를 드리운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지난 19일 새로운 구속영장을 요청하면서 사법 리더십과 절차의 정당성 역시 전국민적 관심 대상이 됐다. 여러 차례 기피신청과 이의제기로 드러난 법조계의 상반된 목소리는, 판결의 향방뿐 아니라 사법 시스템 전반에 대한 신뢰에 또 다른 의문부호를 남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기피신청의 반복과 준항고는 소송 지연 목적이 뚜렷하다”고 밝혔고, 숙련된 법률가들조차 “예견된 결론”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이 반복적으로 불복을 낳는 작금의 상황은, 특별검사팀과 변호인단 사이의 소모적 대립을 사회적 논란으로 떠오르게 만들고 있다. 더불어 김용현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 출석 등, 상징적 존재감을 드러내왔음 또한 이번 사건의 무게에 또 다른 의미를 더했다.

재판부 결정에 불복하는 변호인단은 “끝까지 권리 보호와 위법 절차 시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의지를 접지 않았다. 준항고라는 절차적 장치, 그 한계와 본질이 겹겹이 드러난 이번 법정 대치는, 이제 사법 시스템의 신뢰와 정의를 향한 여론의 눈길을 한층 끌어당기고 있다. 김용현 전 장관 측이 추가적으로 이의신청 등 또 다른 법적 대응을 시사한 가운데, 대한민국 사법사상 중요한 대립의 흐름이 앞으로 어떻게 귀결될지 각계의 시선이 모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