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 현대화 논의가 본격화”…홍지표·케빈 김, 한미 외교 국장급 협의 서울서 진행

한국과 미국 정부가 외교 및 국방 분야 현안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한미동맹의 미래와 관련된 고도화 전략 논의가 서울에서 양국 실무진 중심으로 이어지며, 달라진 역내 안보환경이 재차 동맹의 형태를 재편하라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외교부는 11일 “지난 10일부터 이날까지 서울에서 외교부 홍지표 북미국장과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국 케빈 김 부차관보가 각국 수석대표로 참석해 외교 국장급 협의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여기에 국방 분야 주요 직위자들도 배석해 논의의 폭을 넓혔다.

외교부는 협의 목적에 대해 “한미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강화하고, 변화하는 역내 안보 환경 속에서 동맹을 호혜적으로 현대화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직접 인용을 통해 양국이 동맹의 구조, 역할, 대비 체제 등 각 분야에서 체계적 점검을 진행했음을 시사한 셈이다.

특히 최근 미국 당국자들은 '동맹 현대화'를 명분으로 한국의 국방비 인상, 전략자산 전개 비용 분담,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 필요성을 연이어 제기하고 있다. 실제 이번 외교 국장급 협의에서도 관련 의제가 비중있게 다뤄졌다는 관측이 힘을 얻는다. 홍지표 국장과 케빈 김 부차관보 양측 모두 동맹의 상호 이익성과 방위력 현실화를 공통 의제로 삼으면서, 기존의 관행적 협력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실질적 논의가 있었다는 후문이다.

한국계 미국인인 케빈 김 부차관보는 도널드 트럼프 1기 당시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함께 일하며 북미 정상회담과 미국 대북 외교를 직접 실무에서 담당했다. 트럼프 2기에서도 한반도 문제를 집중적으로 맡는 등, 양국 교섭의 흐름을 잘 파악하고 있는 고위 인사로 평가받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한미 외교 국장급 협의가 향후 한미연합 방위비 분담금 협상, 주한미군 운영방식 수정보완 등 연쇄 현안에 강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동맹 현대화란 단어가 갖는 함의가 적지 않은 만큼, 당분간 한미 양국 사이에는 민감한 협상 접점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한편 정부 관계자는 “한미동맹의 적실성 강화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국방비 분담, 역할 조정 논의가 순차적으로 진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미국 측과 정례적 협의를 이어가며 동맹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 동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