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만의 노사공 합의”…윤석열 대통령실, 최저임금 결정 존중 입장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재점화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실이 11일 최저임금위원회의 내년도 지급액 합의를 존중한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대통령실은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노사공)이 17년 만에 표결 없이 이뤄낸 합의에 각별한 의미를 부여하며, 현장 관리 강화 방침도 함께 밝혔다.

이날 대통령실은 “이번 결정은 17년 만의 표결 없는 합의를 통해 이뤄졌다”고 밝히면서, “물가 인상률 등 객관적 통계와 더불어 취약 노동자, 소상공인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 첫 최저임금 결정이 노사 간 이해와 양보의 산물인 만큼 정부는 해당 결정을 최대한 존중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현장에서 관련 정책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 홍보와 지도, 감독을 병행할 것”이라며 실효성 확보 의지를 내비쳤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 4명이 불참한 가운데, 노사공 합의로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 1만30원에서 2.9% 오른 시간당 1만320원으로 결정했다.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노사공 합의로 최저임금이 정해진 것은 이번이 여덟 번째다.

여야 정치권은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두고 엇갈린 시각을 보이고 있다. 사용자와 노동계 양측 모두 이해와 양보가 녹아든 결과라는 평가가 있는 반면, 일부 노동단체들은 노동자 측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정치권과 사회 각계에서는 합의 결정 의미와 향후 경제·고용 현장에 미칠 영향을 주목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최저임금 정책의 현장 이행 여부를 면밀히 감독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