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심사, 국회 격돌의 서막”…여야, 민생 해법 공방→정쟁 불씨 확산

국회가 25일,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돌입하며 여야의 긴장이 본회의장과 상임위 곳곳을 가득 채웠다. 국토교통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방위원회 등 6개 상임위는 각 부처 추경안을 앞에 두고 긴 호흡으로 첫 전체회의를 시작했다.  

정작 국민 모두에게 돌아갈 민생 회복 지원금과, 소비쿠폰 등 구체적 현안을 둘러싼 여야 입장 차는 거센 파도를 그리기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7월 4일 안에 추경 통과를 최우선 목표로 못 박았다. 황정아 대변인은, 사회 곳곳에 감도는 소비의 온기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며 "지연은 국정 발목이 아니라 국민 발목"이라고 표현했다. 나아가 민주당은 신속 심사를 강조하며 경기 회복 촉진의 중대한 열쇠가 추경에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야가 논의를 시작하기도 전부터 전국민 지원금 자체를 "당선 축하금"이라는 자극적 수사로 규정해, 비판 칼날을 세웠다. 특히 재정 여력 부족을 호소하는 지방자치단체와도 협의 없이 20% 분담을 밀어붙인다고 지적하며, 실질적 거부 분위기도 드러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취약계층을 겨냥한 채무조정 패키지 역시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 논란을 피할 수 없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놓고도, 여야의 간극은 쉽게 메워지지 않고 있다. 법제사법위원장 등 상임위원장 재배분을 포함해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힘겨루기가 이어지면서, 논의는 자꾸 늦춰지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두 당의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27일 본회의에서 예결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경안의 운명은 민심과 정쟁의 복잡한 흐름 속에 가려진 채, 국정의 한복판에서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다. 국회는 다가오는 본회의에서 합의 도출 여부와 추경 통과 가능성에 이목이 쏠리는 가운데, 여야의 팽팽한 대치는 당분간 가시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