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독재냐 내란잔당이냐”…나경원-김민석 총리, 대정부질문 ‘정면 충돌’

사법·언론개혁을 둘러싼 여야의 충돌이 격화된 가운데, 18일 국회 정기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에는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김민석 국무총리의 설전이 정국의 중심에 섰다. 양측은 정부조직법 개정, 내란전담재판부 도입 등 핵심 현안에서 강경 발언을 주고받으며 치열하게 맞섰다.

이날 사회·교육·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검찰청 폐지, 내란전담재판부 신설 등 민감한 사안을 두고 행정부와 입법부 사이 첨예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내란전담재판부 도입에 대해 “임의 배당은 재판 공정성을 훼손하는 위헌”이라고 지적하며, “검찰청 폐지는 중국식 정법 체계와 동일하다.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흔드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은 “내란 잔당들이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국익을 훼손하는 정치 공세를 중단해야 한다”고 맞섰다. 아울러 “해외투자자들이 이재명 정부의 신속한 지배구조 개혁을 보고 투자를 검토 중”이라는 해외 평가와 함께, 최근 증시 상승 등 경제 성과를 언급하며 국민의힘을 겨냥했다.

질문이 이어지자 나경원 의원과 김민석 총리는 정부 조직개혁의 정당성, ‘입법 독재’ 논란을 두고 공개적으로 부딪혔다. 나 의원이 “헌법 공부 좀 하라”고 비판하자, 김 총리는 “100일 전 윤석열 정권을 어떻게 규정하겠느냐”고 반박했다. 여야 의원들은 의석에서 고성과 야유를 주고받았고, 우원식 국회의장은 “경청하는 자세를 유지해 달라”며 제지했으나 소란은 수차례 반복됐다.

이날 대정부질문은 방송계 쟁점에서도 입장차가 극명히 드러났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여당 주도의 방송3법을 두고 “사실상 ‘이진숙 축출법’”이라며, “민주당 요구에 따라 물러났으면 설치법도 없었을 것”이라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최민희 의원은 “과대망상”, “강의를 듣고 있네”라며 반격했고, 국민의힘은 이 위원장에게 박수로 힘을 실었다.

비상계엄 사태 당시 김민석 총리의 행적을 둘러싼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의 질의 또한 긴장감을 높였다. 김 의원의 “표결 불참 경위” 지적에 김 총리는 “몸살로 집에 있었다”고 답했으나, 세부 설명을 반복 요구하자 “수사 취조가 아니지 않느냐”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민주당 의원들은 “내란 일으킨 당이 뭐라고 하느냐”고 강하게 반발했고, 국민의힘은 대부분의 질의가 끝난 뒤 집단 퇴장하는 등 대치가 이어졌다.

여야의 거센 충돌 속에 대정부질문 마감 국면은 시종 소란스러웠다. 정치권은 사법개혁, 언론개혁 등 주요 개혁 입법을 두고 정면 충돌 양상을 이어가고 있다. 국회는 다음 회기에서 해당 법안 처리를 둘러싼 본격 논의에 돌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