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직개편 속도전에 당내 이견 분출”…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재검토 선 그어

정부 조직개편을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당내 실무진 사이 의견 충돌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조직개편안이 7일 확정될 예정이지만, 핵심 분야의 이견이 표출되면서 향후 정국의 긴장감이 한층 높아지는 모습이다.

기후환경에너지부 신설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관할 부처 문제가 당내 논쟁의 축으로 부상했다. 환경부를 기후와 에너지까지 아우르는 기후환경에너지부로 확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정책 일부를 이관한다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나, 그 실효성과 정책 혼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5일 기자간담회에서 "가능하면 빨리 정리하는 게 좋다"며 "고위 당정에서 마무리하는 게 목표"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같은 날 당내 이언주 최고위원은 최고회의 모두발언에서 "산업부 에너지정책을 환경부로 이관하는 개편안은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며, "규제 중심의 환경부가 진흥이 필요한 에너지정책을 총괄하면 환경도, 규제도 제대로 안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당 실무진과 소관 상임위 의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산업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환경부 확대 대신 기후에너지부 신설이 더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적어도 보완 방안은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에너지 정책 파트 이관 시 원전산업정책국 등도 환경부로 옮기는 구상이지만, 건설·수출 기능의 분할이 정책 일관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히 제기됐다.

중수청 소관 부처를 둘러싼 신경전도 계속되고 있다. 현재 논의대로 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로 두면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함께 사실상 한 손에 권력이 쏠린다는 비판이 나온다. 반면 일부에서는 공소청이 법무부 소관인 만큼 수사청도 법무부가 맡는 편이 유기적이라는 의견도 있다. 강경 지지층의 반발이나 당내 분위기로 인해 공개 논쟁은 드물지만, 실무진 사이 물밑 이견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 경제 부처 개편안 역시 부처 내부 이견이 존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당 지도부는 결정된 조직개편 로드맵에 변동이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한 원내 핵심관계자는 "전문가들이 충분히 논의한 만큼, 여당은 정부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여당이 지나치게 속도전에 매몰된 것 아니냐"며,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합리적으로 논쟁하라"고 주문한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향후 7일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최종 결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기후환경에너지부 확대안과 중수청 관할 부처 논란을 둘러싼 갈등이 당정 간 조율로 수습될지, 혹은 정쟁의 불씨로 남을지 주목된다. 정국의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정부는 향후 조직개편안의 국회 통과 절차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