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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1인 체제로 전환”…김태규 부위원장 면직 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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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1인 체제로 전환”…김태규 부위원장 면직 재가

이도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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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의 경영 및 정책 방향에 중대한 변화가 예고됐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1일 공식적으로 면직됨에 따라 방통위는 이진숙 위원장 홀로 운영되는 1인 체제로 전환됐다. 최근까지 2인 체계 유지 여부가 관심을 모았으나, 대통령실이 김 부위원장의 사의를 이날 오후 공식 수리하면서 방통위 리더십 재편이 확정됐다. 업계는 이번 인사 조정이 향후 방송통신 분야 정책 의사결정의 유연성과 책임성에 직접적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태규 부위원장은 2024년 4월 말 사직 의사를 밝혔으나, 사표가 즉시 수리되지 않아 1일 정부과천청사로 복귀하는 등 혼선이 있었다. 그러나 복귀 당일 면직이 재가되면서, 사실상 이진숙 위원장 단독 경영 체제로 재편됐다. 방통위는 당분간 주요 현안에서 단일 리더십 하에 정책 의사결정 및 집행을 이어가게 됐다.

이러한 조직 구도 변화는 최근 거버넌스 이슈와 정책 추진 동력 저하 논란이 일었던 방송통신 분야에서 특히 주목받고 있다. ICT 규제, 공공방송 개편, 플랫폼 질서 정립 등 난제가 산적한 시점이어서, 1인 체제의 부담과 신속성 사이 균형에 관심이 쏠린다. 업계 관계자들은 “방통위 의사결정 구조 변화가 정부의 IT·바이오 기반 디지털 정책 환경에도 영향력을 줄 수 있다”고 평가했다.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한국 방송통신위원회는 기관장 리더십 구성이 정책 일관성에 영향을 주는 구조다. 미국 FCC나 영국 Ofcom 등 주요국은 다인 구성원의 임기제 합의제로 조직 안정성을 꾀하고 있다. 반면 이번 단일 체제 전환으로 인해, 한국 방송통신정책 추진의 지속성과 견제 장치 마련이 업계 과제로 부상할 전망이다.

 

정부의 인사·거버넌스 정책과 더불어, 최근 데이터 규제와 디지털 미디어 환경 변화 속에서 방통위의 역할 재정립 요구도 커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인사 이슈가 방송통신산업 신뢰성 및 정책 효율과 관련된 새로운 논쟁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산업계는 이번 조직 변화가 실제 현장 정책 추진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예의주시 중이다. 정책과 리더십, 집행 체계의 균형이 새로운 성장 조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도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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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방송통신위원회#이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