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상황 변화 고려”…국민의힘, 상법 개정 전향 검토로 입장 선회

상법 개정을 둘러싸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맞붙었다. 최근 유상증자 과정에서 제기된 주주권 침해 논란을 계기로 제1야당이 기존 반대 입장에서 한발 물러서며 정국에 논란이 번지고 있다. 상법 개정 추진 논의는 어느새 정치권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6월 3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근 일부 기업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주권 침해 문제 등 시장 상황의 변화 등을 고려해 상법 개정안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기업 경영 위축과 소송 남발 등 부정적 파장을 내세우며 줄곧 반대 입장을 강조해온 기존 기조에서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대안으로 대응해왔지만, 일부 기업의 행태에 대해 자본시장법만으로는 주주 가치를 충분히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 강화안은 민간기업에 대한 과잉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며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자본시장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크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송 원내대표는 “상법 개정뿐 아니라 기업과 투자자 모두에게 실질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세제 개혁을 패키지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단순한 규제 강화가 아니라 시장 신뢰 회복과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경영 투명성 강화와 주주권 보호를 위해선 ‘상법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시장 활력 저하와 과잉규제 우려를 지적하며 대립각을 이어가고 있다.

상법을 둘러싼 논쟁이 재점화되면서 정치권 내 토론은 한층 달아올랐다. 국회는 이번 회기 내 상법 개정을 놓고 여야 전체회의 및 상임위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