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정부 첫 특수활동비 내역 공개”…대통령실, 투명성 제고 강행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를 둘러싼 투명성 요구가 거세지는 가운데 대통령실이 역대 정부 최초로 해당 예산 집행 내역을 일반에 공개했다. 주요 정치권에서 오랜 기간 지적돼온 예산 운영의 불투명성이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운데,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이 이 같은 결단을 단행했다.

대통령실은 9월 23일 홈페이지를 통해 2025년 6월부터 8월까지 집행된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의 내역을 게시했다고 밝혔다. 이와 동시에 “특수활동비는 대외비 성격이 강해 공개에 한계가 있으나, 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국민 재정이 올바로 쓰이고 있음을 알리기 위해 정보 공개를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2022년 8월, 언론사 뉴스타파가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지출 내역 공개를 요구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데에서 비롯됐다. 해당 소송은 2025년 6월 대법원 일부승소로 마무리됐고, 법적 판단에 따라 대통령실이 최초로 집행 내용을 공개하게 됐다.

대통령실이 내놓은 자료에는 직접 사용 내역과 집행 일자, 명목, 금액 등이 담겼으며, 업무추진비의 경우 행사 장소 정보까지 포함됐다. 대통령실은 “그간 역대 정부는 유형별 집행 금액만 발표해 왔으나 이재명 정부는 일자별·내용별 공개로 방침을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특정업무경비 정보까지 대외적으로 밝히는 기관은 없었지만 국민 신뢰 회복과 예산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이번 조치에 나섰다”고 했다.

이 자료 공개에 대해 일부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환영 입장을 내비친 반면, 예산 항목별 세부 내역 공개에 따른 외교·안보상 기밀 노출 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대통령실은 “기밀 유지가 필요한 부분과 국민의 알권리 사이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았다”며,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도 함께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공개로 국정 운영의 투명성 제고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 한편, 야권에서는 향후 다른 부처 및 공공기관으로 정보공개 확산을 요구하는 움직임도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은 “앞으로도 국가 예산이 진정 필요한 곳에만 책임 있게 쓰일 수 있게끔 정기적인 정보 공개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