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기국회 초강대강 충돌”…민주당 국정개혁 드라이브에 국민의힘 ‘입법저지’ 총력

내달 시작되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여야가 국정개혁 및 예산안을 두고 정면 충돌 양상에 접어들었다. 거대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과 이에 맞서는 제1야당 국민의힘이 갈등을 고조시키고 있다. 특히 첫 이재명 정부 예산안과 각종 개혁 입법을 둘러싼 대립이 향후 정국 격랑의 뇌관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31일 국회에 따르면 이번 정기국회는 9월 1일 오후 2시 본회의장에서 공식 개회식을 갖고 100일간의 회기를 시작한다. 이어 9일 더불어민주당, 10일 국민의힘 순으로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예정돼 있으며, 15일부터는 정치, 외교, 통일, 안보, 사회, 교육, 경제 등 전방위 대정부질문이 펼쳐진다.

더불어민주당은 정기국회에서 ‘국가 정상화’를 내세우고 강력한 입법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계획이다. 전임 윤석열 정부의 적폐 청산과 개혁을 강조하며 수사·기소 분리를 명문화하는 정부조직법 개정, 언론 및 대법원 개혁, 공공기관운영법 개정, 대형 특검법 확대 등을 핵심 입법 과제로 제시했다. 여당은 거대 의석을 바탕으로 밀어붙이되, 일부 야당 소관 상임위의 저항에는 패스트트랙 지정 등 전략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 강행을 ‘입법 폭주’로 규정하며, 국회 운영 보이콧과 장외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인사청문회법 개정과 사면법 강화, 상법 및 상속세·증여세법 개정 등 경제·민생 기조의 100대 입법과제를 내놓으며, ‘경제·민생·신뢰’ 정상화에 사활을 걸고 있다. 특히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음주운전 전력,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세금 체납 의혹 등 현안 인사청문회에서 강경한 공세를 예고했다.

예산안 심의도 격전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정부가 편성한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경기 회복과 민생 안정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한다. 실제 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핵심 관계자는 “내년 예산 핵심은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한 것”이라며 재정 확대 필요성을 피력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포퓰리즘 예산’이라며 대대적 삭감을 주장했다. 경기 침체와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24조 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 등 현금성 예산을 지방선거용 ‘표심 예산’으로 규정, 전면 삭감 의지를 밝혔다. 또 지난해 야당 시절 민주당이 삭감했던 대통령실·경찰·검찰·감사원 특수활동비 부활도 ‘칼질’ 대상이 됐다.

정기국회 일정이 본격화되면서 9월 국정감사에 이어 예산심사, 주요 법안 처리 등에서도 양보 없는 대결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6월 지방선거와 맞물려 여야의 치열한 정치적 기 싸움이 민생·개혁의 실질적 진전을 가로막을지 주목된다.

정치권은 여야의 강공 대치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며, 각 주요 법안과 예산 처리에 국회의 역할이 주목되고 있다. 국회는 다음 회기에서 핵심 쟁점에 대한 본격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