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화 위한 규제 유연성 검토”…미국 SEC, 혁신 예외조항 도입 논의에 시장 기대

현지시각 2025년 7월 18일, 미국(USA)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디지털 자산 시장의 핵심 키워드로 떠오른 토큰화(tokenization) 산업 지원을 위해 규제 유연성 도입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시사해 주목받고 있다. 이번 SEC의 입장 표명은 미 하원이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준비금 요건을 규정한 법안을 통과시킨 직후 나왔다. 관련국은 토큰화 기반 혁신 시장을 중심으로 직접적인 법·제도 변화를 예고하며, 글로벌 금융 질서 재편에 영향을 주고 있다.

현지 매체 크립토뉴스(crypto.news) 등에 따르면, 폴 앳킨스(Paul Atkins) SEC 위원장은 이번 법안 후 기자간담회에서 “SEC 직원들이 기존 규제 체계 안에서 토큰화 정책을 보다 장려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혁신 예외조항(innovation exemption) 등 신규 시장 구조를 시험적으로 수용하는 방안이 검토 대상에 오르면서, 토큰화 산업에 대한 규제 환경 변화가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지 촉각이 쏠린다.

미국 의회는 이달 ‘GENIUS 법안’과 ‘CLARITY 법안’ 등 암호화폐 관련 입법을 통과시켰으며, 이 가운데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은 달러 연동형 자산 발행·감독의 근거와 안전자산 기반 준비금 요건을 명확히 했다. 이 같은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 서명을 앞두고, 연방 및 주(州) 단위의 금융 기관 감독을 강화하려는 미국 정부 기조와 맞닿아 있다. 앳킨스 위원장은 “이번 법안은 디지털 자산 산업 전반에 명확한 규칙을 제시할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SEC의 현 기조는 전임자 게리 겐슬러(Gary Gensler)의 강경한 규제 노선과 대비된다. 앳킨스 위원장은 브로커의 디지털 자산 수탁 허용 등 일부 이전 정책을 철회할 뜻도 재확인하며, “토큰화를 촉진하는 협소하고 실질적인 규제 완화(measures narrowly tailored to help build out infrastructure)”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시장과 업계에서는 실제 토큰화 기반 인프라 확산 및 실물자산의 암호화가 탄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바이낸스 리서치 등 데이터에 따르면, 토큰화 실물자산 시장은 2025년 1월 86억 달러에서 7월 기준 230억 달러로 급증하며, 사모 대출(tokenized private credit)과 미국 국채(tokenized US Treasury debt)가 전체 시장의 92%를 점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앳킨스 위원장도 “자산이 온체인으로 이동하는 흐름은 분명하다. 토큰화가 가능하다면 반드시 토큰화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뉴욕타임스(New York Times)는 “SEC가 토큰화에 대한 ‘정책 유연성 신호’를 보낸 것은 미국 금융 규제의 이정표”라고 평했다. 전문가들도 “미국이 토큰화와 블록체인 기반 금융 인프라에 보다 개방적인 환경을 조성하면, 글로벌 금융 시장 내 미 달러 기축 통화 지위를 더욱 강화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놨다.

향후 SEC가 실제로 ‘혁신 예외조항’을 공식화할 경우, 미국발 디지털 자산 규제 체계의 대전환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국제사회는 이번 미국(USA) 당국의 규제 변화가 글로벌 토큰화 시장과 전통 자본시장 모두에 가져올 파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