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예산 삭감 재발 막겠다”…한병도, 전북 예산 사수 의지 천명

예산 정책 논란을 둘러싸고 한병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전북 지역 정치권이 다시 한 번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북 예산에 대한 정부의 홀대 지적과 지역 정치권의 협력이 맞붙으면서, 새만금 예산 삭감 재발 방지 목소리가 정치권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11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병도 예결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익산을)은 “윤석열 정부 당시의 서러움을 한꺼번에 다 털어낼 수 있도록 전북 지역구 의원들과 힘을 합해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전 정권에서 우리 새만금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이 78%나 삭감됐을 때 우리 국회의원들이 단식 투쟁에 나서 싸운 경험이 있다”며 전북 예산에 대한 기존 정부의 태도를 비판했다.

한 위원장은 “도내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 핵심 상임위에서 활약하고 있고, 장관 후보자도 2명 있다”며 “이재명 정부에서는 전북이 예산에서 홀대받거나 서럽지 않도록 확실하게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예산 편성 과정에서 지역 정치권의 역할을 부각하며, 이재명 대통령 체제에서의 변화를 예고한 것이다.

정치권 내부에서는 여야 입장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북 의원들은 “새만금예산의 대폭 삭감은 지역 성장 동력을 위협했다”고 지적하며 ‘예산 사수’를 넘어 ‘적극 확보’를 주장하는 분위기다. 반면, 국민의힘 등 일부 야당에서는 “전북 중심 예산 배분이 오히려 형평성을 해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지역 시민사회와 전북 도의회는 대규모 개발사업 연속성, 공정한 예산 배정 필요성에 공감하며 상임위 활동과 정부 정책의 실질적 이행 여부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한편, 이재명 정부의 예산편성 첫 해를 맞아 국회 예결위의 ‘지역 예산 지키기’가 전국적 관심을 모으고 있어, 향후 정기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역별 이해관계 논의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국회와 정치권은 다가오는 예산결산 심의를 앞두고 새만금을 비롯한 지역 사업 예산 문제를 두고 치열한 논쟁을 예고하며, 전북 정치권 역시 단합된 예산 확보 전략을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