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정부조직법 등 본회의 상정”…더불어민주당, 검찰 해체·방통위 개편 강행 예고

정치권의 조직 개편 논의가 다시 정국의 격랑 속으로 진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9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 해체를 골자로 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까지 일괄 처리한다는 입장을 5일 밝혔다. 야당 협조 여부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은 단계적으로 추진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두는 정부 조직 개편안의 시행 시기는 1년 유예하는 방향으로 보고 있다”며 개편 일정을 구체화했다. 실제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이달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내년 9월부터 기존 검찰의 수사 기능은 중대범죄수사청이, 공소 제기는 공소청이 전담하는 구조로 재편된다. 공소청·중수청의 조직 및 권한을 총괄하는 설치법 또한 내년 9월 전까지 처리될 계획이다. 한 정책위의장은 “중수청·공소청의 인적 자원 정비가 올해 정기국회 내에 마무리되면 가장 바람직하다”며, 신속한 후속 조치를 시사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해체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법안도 오는 25일 본회의 상정이 확정됐다. 현행 5인 방통위 체제는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4명 등 총 7명 체제로 확대된다. 법안이 통과되면 현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임기 종료와 함께 사실상 해임된다.

이번 개편의 또 다른 축은 금융 감독체계 개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전환하고,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을 주요 골자로 하는 법안을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다만 야당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정부조직법 통과 후 단계적 추진 방안도 검토된다. 한 정책위의장은 “금융감독원법 개정에 야당 협조를 구하고 있으나, 여의치 않으면 두 차례에 걸쳐 조직 개편을 완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기획재정부 개편 역시 이번 조직 개편의 핵심이다. 기재부는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되고, 이 중 기획예산처는 국무총리실 산하로, 재정경제부는 기존 금융위원회 소관 금융정책까지 포괄하게 된다. 한 정책위의장은 “기재부와 예산 국회의 절차를 마무리한 내년 1월 2일을 부처 분리 시행 시점으로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함께 각종 개편 법안이 패키지로 본회의에 상정되며, 여야 간 표 대결 및 협상 결과에 이목이 쏠린다. 일각에서는 검찰 해체와 방통위 구조 개편이 정치권 전반에 중대한 파장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국회는 9월 정기국회에서 조직 개편 법안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며, 더불어민주당은 관련 후속 법안 마련과 인적 개편 작업도 병행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