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 땐 사상 초유 부채위기”…미국, 적자폭 급증 전망에 글로벌 금융 불안 고조

현지시각 14일, 미국(USA) 경기침체 시 구조적 부채위기로 비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코인파프리카(coinpaprika) 보도를 통해 제기됐다. 이미 세수와 지출 간 괴리가 심화된 미국 재정 상황에서, 경기후퇴가 시작되면 적자폭이 GDP의 18%까지 치솟아 글로벌 금융시장에 중대한 충격을 줄 수 있다는 경고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세수입이 GDP 대비 16~17% 수준을 유지해 온 반면, 연방지출은 22~23%로 팽창하며 만성적 재정불균형이 쌓여왔다. 성장 둔화가 없어도 이미 7% 내외의 재정적자가 고착화된 상황에서, 경기침체가 닥칠 경우 평균적으로 세수는 약 20% 감소하게 된다. 이를 현재 규모로 환산하면 5조 달러 수준의 세수가 3조9천억 달러로 줄어드는 셈이다. 여기에 실업급여 및 경기부양책 등 자동안정화 지출이 늘면서, 연방지출은 7조1천억 달러에서 9조 달러 이상으로 확대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재정적자가 5조 달러를 넘어서며, 이는 미국 역사상 전례 없는 폭이다.

과거와 달라진 성장과 부채의 관계도 문제로 지적된다. 1980년대에는 신규 부채 1달러가 3달러의 GDP 증가로 이어졌으나, 최근엔 증분효과가 0.37달러로 급감해 동일한 부채 증가분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크게 줄었다. 따라서 경기침체기에 추가적으로 대규모 국채 발행이 불가피할 경우, 국채 수요가 따라주지 않아 시장 금리가 급등하고 이자 부담까지 치솟는 악순환이 가중될 수 있다. 보도는 금리가 1%포인트 오를 때마다 연간 3,700억 달러의 이자 비용이 추가될 것으로 분석했다. 이같은 흐름이 반복되면 적자는 7조 달러에 육박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전문가들은 “GDP 하락이 세수 급감과 지출 확대, 차입 증대, 금리·이자부담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빠지면 시장 신뢰가 급격히 흔들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제로 미 국채시장 불안이 이어질 경우, 달러 약세와 연준(미연방준비제도)의 급격한 유동성 공급, 인플레이션과 금융불안이 전 세계로 전이될 개연성이 크다. 이미 글로벌 경기침체와 구조적 부채위기가 중첩될 경우 세계 금융시스템의 동요까지 우려된다는 평가가 나온다.

뉴욕타임스(NYT)와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미 주요 일간지는 지속적으로 “미국의 장기 재정 악화가 국가신용도와 글로벌 금융질서에 파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해 왔다.

향후 미국 재정정책의 기조 변화와 국채시장 안정화 여부가 올해 세계 경제의 최대 리스크 요인으로 부상했다. 전문가들은 “단기 경기침체를 넘어 구조적 부채위기가 초래될 수 있는 만큼, 국제사회와 투자자 모두 정책 동향을 면밀히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가 향후 국제 관계에 어떤 변화를 초래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