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순직 진상, 도이치모터스 농지특혜 쟁점”…국회 농해수위, 증인 대거 채택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해양경찰 고립 구조 활동 중 발생한 순직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농지특혜 의혹을 놓고 여야 간 충돌에 돌입했다. 30일 열린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다음 달로 예정된 국정감사에 출석할 일반증인 24명과 참고인 24명이 전격 채택됐다.

이날 증인 명단에는 이광진 인천해양경찰서 서장,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 권혁민 도이치모터스 대표 등 주요 인사가 포함됐다. 이들은 최근 논란이 된 해경의 고립자 구조 과정에서 발생한 경관 순직 사건, 도이치모터스 계열사의 농지매각 및 특혜 대출 의혹, 송전선로 송치 정책 등을 둘러싼 쟁점에 대해 국감장에서 논의하게 된다.

특히 이광진 서장은 해경 순직 사건과 관련해 당시 비상 대응 체계와 초동 조치, 내부적으로 임직원에 대한 함구 지시가 내려졌다는 의혹 등 제반사항을 두고 여야로부터 집중 질의를 받을 예정이다. 영흥파출소 소장, 당직팀장 등 현장 관계자들도 국감장에 출석해 구조활동의 문제점과 대응 매뉴얼 이행 여부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권혁민 대표와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 등을 증인으로 채택, 도이치모터스 관계사의 농지매입·매각 및 특혜성 대출 등 의혹을 놓고 사실관계와 배경을 집중적으로 파헤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을 불러 정부가 추진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계획 타당성과 실효성 문제를 따지기로 해, 향후 정책 평가를 둘러싼 논란도 예고된다.

정치권에서는 해경 순직 경위와 농지특혜 의혹,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등 굵직한 이슈를 국정감사에서 광범위하게 다룰 것으로 내다본다. 야권은 최근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에 대한 진상규명을, 여권은 정부 정책의 현실성과 적정성 검증을 각각 강조하며 맞불을 놓고 있다.

국회 농해수위는 내달 국정감사를 앞두고 이날 채택된 증인들을 대상으로 심층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정치권은 이번 국감이 해경 순직 진상과 농지특혜 의혹 등 현안의 실체적 해명을 둘러싼 정면 충돌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