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협회 규제 역설 호소”…지상파 방송사, 방콘특위에 혁신 촉구→방송산업 재편 신호

한국방송협회가 23일 더불어민주당 방송콘텐츠특별위원회를 향해 과도한 방송 규제의 혁신을 촉구하며, 새로운 미디어 환경 속 국내 방송산업의 위기와 이에 따른 구조적 고민을 강하게 환기했다. 방송협회는 지상파 등 전통 미디어가 여러 해 동안 수십 년 전의 규제에 묶인 채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즉 OTT의 폭발적 성장 앞에서 점차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고 호소했다.

정책건의서에서 협회는, 같은 서비스를 제공함에도 전통 미디어를 특정해 적용되는 불균형 규제가 ‘규제의 역설’로 작동하며, 국내 미디어 산업을 위축시키고 글로벌 경쟁자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음을 경계했다. 규제의 혁신이 늦춰질수록 국내 사업자의 비용 부담은 커지고, 콘텐츠의 창의성과 시장 주도권이 약화되는 현실 앞에 협회는 미디어 유형별 불균형 해소와 과잉 규제 완화를 절박한 과제로 내세웠다.

실제로, 협회는 광고 규제를 포괄적으로 완화하고, 프로그램 제목 협찬 허용 등 국제 기준에 부합하면서 의료·주류·조제유류 등 기존 금지 품목의 대폭적 유연화를 요청했다. 특히 방송광고 총량 내 광고 배치와 가상·간접광고 허용 범위의 자율화 요구는 기존 방송 광고 매출의 세 배에 달하는 온라인 광고 시장의 성장 속도와 대조적으로, 방송사의 부담을 두드러지게 드러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심의 관련 규제 역시 협회는 최소 체계만 남기고 나머지는 자율 규제에 맡기는 것이 콘텐츠 혁신의 전제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또 장르별 편성비율과 정부광고 수탁기관 독점, 그리고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징수 대상 확대 등 시장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정책 조정의 중요성을 연이어 역설했다.

한편, 생성형 인공지능(AI)의 저작권 문제에 대해서도 협회는 해외와 달리 국내에서는 적절한 보상이 뒷받침되지 않은 채 무단 학습이 이루어진다고 지적하며, 관련 법제 개선과 합리적 보상 체계의 시급한 도입을 촉구했다. 실제로 2023년 이후 해외 주요 AI 기업들은 언론 매체와의 협력 계약을 통해 새로운 보상 구조를 마련해 왔지만, 한국에서는 이 같은 움직임이 전혀 드러나지 않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지상파 방송사들의 이번 건의는 규제 환경 변화와 시장 혁신의 필요성이라는 두 요구가 맞물리는 시기, 방송산업 패러다임 전환의 신호탄으로 읽힌다. 더불어민주당 방송콘텐츠특별위원회를 포함한 정치권의 후속 논의와 정책 조율이 방송산업 재편의 움직임으로 이어질지,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