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통상협상 윈윈 강조”…여한구 본부장, 미 의회 면담서 한국기업 지원 촉구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통상 현안을 둘러싸고 한미 양국의 이해 충돌이 재점화됐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워싱턴DC를 방문해 미국 의회 및 행정부 인사들을 잇달아 접견하며, 한국 기업에 대한 미 정부의 지원과 상호 호혜적 협력을 압박했다는 점에 주목이 쏠린다.

25일(현지시간) 백악관과 미 하원에서 진행된 공식 면담에서 여한구 본부장은 제이슨 스미스 미 하원 세입위원회 위원장, 벤자민 르로이 백악관 부통령 국제통상특보, 캐롤 밀러 하원의원 등과 만나 한미 협력을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여 본부장은 IRA 세액공제 등 미측 정책 변화가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 위축을 초래하지 않도록 적극 지원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여한구 본부장은 미국 의회를 상대로 “예산조정법안 논의 과정에서 한국 기업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 달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캐롤 밀러 하원의원, 에이드리언 스미스 하원 세입위원회 무역소위 위원장과의 별도 면담에서도 한국 기업에 불리한 정책 변화 자제를 거듭 촉구했다.

정치권 안팎의 시선은 IRA 시행 후 한국 기업에 불거진 우려와도 맞닿아 있다. 여 본부장은 “한미 통상협상 조기 타결을 통해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앞서 23일에는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고위급 협의를 진행하며, 미국의 25퍼센트 상호관세와 주요 품목 관세(자동차, 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면제 필요성을 역설했다.

다만 미 정부 측은 ‘미국 우선’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한미간 통상 협의가 쉽지 않으리라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로 미국 내 보호무역 정서가 강해진 만큼, 한국을 비롯한 우방국 기업에 협력 조치가 실제 관철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한편 이번 방미에는 박정성 무역투자실장 등 기술 협의 실무진도 동행, 24일부터 26일까지 제3차 한미 기술협의가 병행됐다. 대미협상 TF와 관계부처가 쟁점 해소에 나서고 있어, 한미 통상 현안 전반에 걸친 포괄적 논의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앞으로도 산업·통상·기술 분야에서 미측과 긴밀히 협상하며, 국내 기업 이익 보호를 위한 전략적 협력 방안 모색을 이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