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해체·기재부 분리 초읽기”…이재명 정부 대규모 조직개편 윤곽

정치개혁과 행정조직 개편을 둘러싼 긴장이 재점화됐다.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이후 최대 규모의 정부조직 개편을 공식화하면서, 검찰청 해체와 기획재정부 분리 등 굵직한 논쟁이 국회와 여당 내부에서도 확산하는 양상이다.

5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조직 개편은 가능하면 빨리 정리하는 것이 좋다”며 “7일로 예정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개편 작업을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안에는 대선 핵심 공약이었던 검찰청 해체와 기획재정부 분리, 나아가 환경부를 ‘기후환경에너지부’로 확대하는 구상까지 포함됐다.

첫 번째 쟁점인 검찰청 해체와 관련해 민주당은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내년 9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본격적으로 작동된다”며 구체적인 일정표도 제시했다. 중수청의 소속 부처는 기존 법무부가 아닌 행정안전부로 이관하는 것이 유력하며, 논란이 컸던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나 국가수사위원회 신설 등은 이번 안에 포함하지 않는 분위기다. 공소청·중수청 도입은 공정한 사법시스템 구축이 목표지만, 수사권 조정에 대한 법조계와 정치권의 반발 기류가 여전히 강하다.

경제부처 개편도 이목을 모은다. 기획재정부는 예산 기능과 경제·세제 기능을 분리해 재정·경제·금융·국고 정책만 담당하고, 별도 신설되는 기획예산처가 국무총리실 산하에서 예산·재정 기능을 전담한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기재부 분리는 내년 1월 2일 시행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이 재정경제부로 이관되고, 금융감독원과 통합돼 금융감독위원회로 재편된다. 금융소비자 보호는 별도 신설기관인 금융소비자보호원이 맡는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담당하던 에너지 정책 역시 대이동이 예고된다. 환경부를 ‘기후환경에너지부’로 확대해 원전 등 전력정책을 통합하고, 에너지·자원 수출 관련 부서는 산자부에 유지한다는 것이 민주당 구상이다. 당초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별도의 기후에너지부 신설과 환경부 확대 시나리오가 함께 논의됐으나, 당정 협의를 거쳐 확대개편안이 유력해졌다.

다만 에너지정책의 ‘환경 주도’ 전환 안에 대해 여당 내부 이견이 만만치 않다. 일부 의원들은 “환경 규제에 집중된 부처가 원전 및 에너지 정책을 총괄할 경우 산업 위축이 불가피하다”는 우려와 함께, 경제·산업계의 입장 반영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고위당정협의회 최종 논의 과정에서 일부 세부안이 변동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조직 개편안이 확정되면 현행 19부 3처 20청 체제는 19부 4처 21청으로 조정된다. 여당 내 합의 도달과 함께 입법절차, 국민여론 수렴 등 과제가 남아있는 만큼, 향후 후속 논의와 정치적 파장이 이어질 전망이다. 정치권은 고위당정협의회 결과를 예의주시하며, 조직개편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전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