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권력 앞에 무릎 꿇었다”…국민의힘, 대장동 항소 포기 맹비난

대장동 개발 비리 1심 판결 이후 검찰이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자, 정치권이 정면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8일 검찰의 항소 포기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내며 여권 핵심 인물 책임론을 제기했다. 야권은 권력기관의 개입 가능성을 제기하며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도 수사팀이 윗선의 지시를 폭로하는 등 사태는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검찰 항소 포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법무부 장관이 항소를 반대한 것이라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친명' 좌장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 방탄을 위해 검찰 항소를 막았다"며 "정치적 개입에 따른 사건 무마 시도"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항소 포기 결정이 정권 실세-검찰 간의 부적절한 교감 결과라고 주장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검찰이 권력의 외압에 굴복해 항소 포기 결정을 내렸다는 것은 이 대통령 관련 재판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고 형량이 구형에 미치지 못했다면 항소는 당연한 일이며, 이번 결정으로 국고 환수의 길도 사실상 막혔다"는 점을 지적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나경원 의원은 "사법 정의를 암매장시켰다"며, "누가 왜 어떤 지시로 항소를 막았는지, 대통령실 개입이 있었는지를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동훈 전 대표 역시 "대한민국 검찰은 자살했다"며, "권력의 오더를 받고 항소를 포기한 검찰을 폐지해야 한다는 데 국민이 동의할 이유가 무엇이냐"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대통령실, 법무부, 대검, 중앙지검 관계자까지 모두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더러운 불법 지시를 내린 관련자는 모두 감옥에 가야 하고, 현 담당 검사도 처벌받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의 사의 표명 소식에 대해서도 "불법 지시는 따를 의무가 없고, 거부하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고 직격했다.

야권도 파상공세에 가세했다. 개혁신당 이동훈 수석대변인은 "1심 재판부가 성남시 수뇌부를 명시했고, 수뇌부가 누구인지 국민 모두가 알고 있다"며 "검찰이 정의와 진실을 묻었으니, 정권의 입김이 없다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치권은 대장동 개발 비리 1심 판결 이후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을 두고 극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항소 포기 배경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한 만큼, 향후 국회는 법무부와 대통령실의 개입 여부를 둘러싸고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