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감면으로 출산유도”…대전 서구, 다자녀 가구 50% 세제 혜택

저출산 문제가 심화되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가 세제 혜택을 활용한 출산 장려책 도입에 적극 나서고 있다. 대전 서구가 올해 7월부터 다자녀 가구를 위한 재산세 50% 감면 정책을 처음 시행하며, 아이를 낳고 키우는 환경 개선에 현장 지원을 강화하는 모습이다.

대전 서구는 자녀가 둘 이상인 가구 가운데, 6월 1일 기준 서구 주민등록이 돼 있고 올해 1월 1일 이후 출산 실적이 있는 세대에 대해 재산세의 절반을 감면한다. 감면 대상은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 한 채를 보유한 경우로 한정된다. 최근 6개월간 946명이 서구에서 출생했고, 공식 집계 결과 184가구가 첫 감면 혜택 수혜자로 선정됐다. 이번 조치로 올해 약 2천만원의 세제 혜택이 지역 내 가구에 돌아가게 된다.

정책 배경에는 지방정부의 출산율 반등과 인구 활력 제고 압박이 맞물려 있다. 특히 최근 부동산 기준세액 상향과 가계 부담 심화가 맞물리면서, 실질적 감면 중심의 지원책이 주목받고 있다. 이번 서구의 조치가 수도권 일변도 정책에서 벗어나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현실적 해법 제공이란 해석이다.

지방자치단체 간 벤치마킹 흐름도 빨라지는 기색이다. 세제 중심의 출산정책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에서도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인구구조 개선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는 점이 업계에서 높게 평가된다.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은 “이번 제도는 저출산 해소를 위한 선도적 정책으로 평가받는다”며 “지속가능한 출산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가로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서구는 첫 감면 대상 가구에 출산 축하 메시지와 함께 정책 수혜 첫 주체임을 알리는 카드도 함께 전달했다.

전문가들은 “지방정부 차원의 실질 세제 인센티브 확대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지,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장기 지원책 마련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정책 효과와 현장 체감도 간의 간극을 최소화하는 후속 대책 필요성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