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재산 신고 오류”…LH 임직원, 3년간 542건 적발·징계 최다

공직자의 부동산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이 재산 신고 의무를 지속적으로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정치권과 국민사회의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사건 이후 강화된 감시에도 불구하고, LH는 국토교통부 및 산하기관 중 재산 신고 위반의 75%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밝혀졌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인사혁신처 재산 등록 심사 결과 LH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542건의 경고·시정 조치, 과태료, 징계 요구 처분을 받았다. 같은 기간 국토교통부는 101건, 기타 공직유관단체는 78건에 그쳤다. 전체 재산 신고 적발 721건 가운데 LH 관련 건수가 75%를 넘긴다.

배경에는 2021년 LH 신도시 땅 투기 사태가 있다. 당시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투기 사건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자, 정부는 부동산 정책 관련 공직자와 공공기관 임직원의 재산 등록·신고를 전면 확대했다. 현재 국토부·LH·새만금개발공사 전직원, 국가철도공단 2급 이상 임직원뿐 아니라 산하기관 임원 전원이 연 1회 재산 신고 대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H 임직원들의 재산 신고 오류는 해마다 늘어 2022년에는 123건, 이듬해인 2023년에는 232건이 적발됐다. 징계 의결 요구는 2023년에만 6건, 지난해에만 12건으로 확인됐다. 지난해에도 187건의 재산 신고 오류가 통보됐으며, 과태료와 징계 건수 또한 꾸준히 늘어났다.

특히 인사처가 국토부 및 산하 기관 대상으로 내린 ‘징계 의결 요구’ 18건 가운데 전부가 LH에 집중돼 있었다. 이연희 의원은 “LH 신도시 땅 투기 사건 이후로 공직자의 부동산 문제에 대한 국민적 경계가 커졌다”며 “재산 등록 단계에서부터 가격 허위 기재, 누락 등 위반 행위를 엄중히 관리해 공직 윤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2021년 신도시 투기 의혹으로 수사를 받은 LH 임직원 48명 중 올해 9월까지 수사가 종결되거나 재판이 끝난 인원은 35명이다. 이 가운데 24명은 무혐의 또는 무죄, 유죄가 확정된 11명 중 7명은 벌금, 4명은 징역형을 받았다. 나머지 13명은 재판이 진행 중인데, 3심이 8명, 1심이 5명이다.

이와 같이 국회는 부동산 공직자 관리 실태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공직사회 신뢰 회복을 위해 재산 신고 투명성 제고와 징계 실효성 확립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는 관련 제도 개선 및 추가 대책 마련을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