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조사 필요하지만 신속히 끝내야”…진영승 합참의장 후보, 군심 결집과 사기 우선

세 차례 권력 충돌 끝에 국방부의 12·3 비상계엄 감사가 다시 정치권 화두로 떠올랐다. 진영승 합동참모의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조사는 필요하지만 군 내부 사기와 군심 결집을 위해 신속한 마무리가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군사 조직의 정당성과 정치적 파장이 교차하고 있다.

조국혁신당 백선희 의원실이 23일 공개한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 따르면, 진 후보자는 비상계엄 당시 상급자 지시에 따른 간부 처벌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조사는 필요하나, 군 내부 사기와 군심결집을 위해 빠른 마무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최근 안규백 장관 지시에 따라 12·3 비상계엄 시 임무를 수행했던 부대와 장병들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진 후보자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단호히 밝혔다. 그는 “요건과 절차에 흠결이 있는 비상계엄은 다시는 일어나선 안 된다”며 “특검 수사결과에 따라 관련 신상필벌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진 후보자는 전략사령관으로서 당시 사령부 지휘통제실에 있었으며, 부대원 비상소집 외 별도 지시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북한 도발 및 남북 군사적 긴장 완화에 관한 견해도 밝혔다. 진 후보자는 최근 단행된 대북확성기 철거와 대북방송 중단에 대해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9·19 군사합의 복원에 대해선 “국가의 정책추진에 대해 군은 확고한 대비태세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원칙론을 제시했다.

핵무장론 등 안보 의제와 관련해서는 신중론을 폈다. 진 후보자는 “자체 핵무장 추진시 국제관계 내 위상, 국가 경제, 북한의 비핵화 추진, 국익 등에 부정적 영향이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전략적 억제력 향상을 위해 고려해볼 수 있으나, 핵 비확산과 경제성 등 제반 요소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미연합훈련의 정상적 시행에 대한 입장도 명확히 했다. 그는 “견고한 연합방위태세 유지를 위해 한미연합훈련 및 연습의 정상적 시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한민국의 주적’을 묻는 질의에는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답하며, 북한 도발에 대한 ‘선조치 후보고’ 원칙을 고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진 후보자는 북한이 언제든 핵실험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 중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북한 ICBM의 경우 “미 본토 도달 능력은 가능한 것으로 보이나 탄두 대기권 재진입 능력은 검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공군사관학교 39기 출신인 진 후보자는 전략사령관과 합참 전략기획본부장 등 군 주요 보직을 거치며 합동작전 및 전력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이재명 정부 첫 대장급 인사로 합참의장에 지명된 만큼, 청문회를 앞두고 정치권과 군 내부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진영승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24일 진행될 예정이며, 국방 개혁과 군 내부 사기, 대북정책에 대한 입장이 향후 안보정책 전반에 어떤 영향을 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