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쌀 거부에 상호관세 통보 예고”…트럼프, 일본 무역 태도에 압박 공세

현지시각 6월 30일, 미국(USA)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Japan)에 대해 미국산 쌀의 수입 거부를 강하게 비판하며 상호관세율 통보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무역협상 교착이 길어지는 가운데 양국 간 무역 불균형 심화가 외교적 긴장으로 번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인 트루스소셜을 통해 “다른 나라들이 미국을 얼마나 버릇없이 대했는지 보여주려 한다”며 “일본은 쌀 부족을 겪으면서도 미국산 쌀 수입을 거부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이어 “우리는 일본에 공식 서한을 보낼 예정”이라며 상호관세율 일방 통보 가능성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최근 7차례에 걸친 미일 장관급 무역협상이 뚜렷한 진전을 내지 못하고, 일본 측이 쌀 시장 추가 개방에 소극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미국 폭스뉴스 인터뷰에서도 일본산 자동차에 “25% 관세 부과”를 거론하며 무역 불균형 시정에 강경한 태도를 반복해왔다. 미국 정부는 이번 무역 이슈에 관해, 그간 관세 관련 협상 진전이 없을 경우 자국이 일방적으로 관세율을 결정해 각국에 서한으로 통보하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백악관 대변인 캐롤라인 레빗은 같은 날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은 상호관세 유예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며 “협상에 성의가 부족한 국가들에는 관세율을 직접 통보하겠다”고 강조했다. 백악관은 이번 주 무역 참모들과 세부 조율에 나설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조치는 일본뿐 아니라 미국의 주요 무역 파트너국에도 파장을 미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공식 대응을 자제하면서도 미국산 쌀 수입 확대가 국내 농업계에 미칠 파장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일본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공개 압박이 미일 정상 간 신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정책이 동맹국과의 이견을 부각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CNN은 “관세 통보 카드가 양국 경제와 자동차, 농업 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을 미일간 무역 불균형 해소를 둘러싼 외교적 기싸움의 일환으로 해석한다. 미 행정부의 상호관세 통보가 현실화할 경우, 향후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 질서에도 적지 않은 충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제사회는 이번 미국 측 조치가 실제로 이행에 들어갈지 예의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