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개혁 대상 전락 논란”…법원노조, 조희대 대법원장 결자해지 촉구

여야의 사법개혁 공방이 거세진 상황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공개 비판에 나섰다. 16일 발표된 노조 성명은 더불어민주당의 사퇴 요구에 힘을 실으며 법원의 개혁 대상 전락과 대법원장 책임론을 제기했다.

법원노조는 이날 성명에서 "여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사법개혁에 많은 국민이 호응하고 있고, 법원은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대상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40여년간 사법제도 개편이 추진될 때마다 사법부가 주체적으로 참여해왔으나, 전국법원장회의 이후에도 국민의 시선은 여전히 차갑다"고 밝혀 내부 위기감을 드러냈다.

또한 노조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의 날' 행사에서 사법권 독립을 강조했지만, 그 직후 정치권은 대법원장 사퇴를 쟁점화하고 있다"며 "사법부가 왜 이런 상황에 처했는지,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물을 수밖에 없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특히 성명에서는 대법원이 대통령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 판결 등 논란이 된 결정의 진두지휘에 대법원장의 책임이 있다고 언급했다. 노조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서 비상식적 절차로 선고가 이뤄졌고, 윤석열을 풀어준 지귀연 부장판사의 구속취소 결정이 법원 불신의 시작점"이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검찰총장 시절 윤석열과 닮아가고 있다"고도 언급했다.

여야의 사법개혁 논쟁이 확산되는 가운데, 법원 내부에서도 대법원장의 거취와 책임론이 공론화되면서 정치권 파장도 커지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사법부 독립 훼손과 정치적 압박을 우려하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법원 내부 비판이 확산될 경우 향후 사법개혁 논의에 변수가 될 가능성을 제기한다. 국회는 다가오는 회기에서 사법개혁 법안 처리를 두고 다시 한 번 격렬한 논의를 예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