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특별검사, 윤석열 체포영장 청구 초강수”…특검 수사 전면전→정치권 긴장 고조

무더위가 꺾일 줄 모르던 6월의 정가에 새로운 충격파가 흘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전격적으로 청구하며 정치적 긴장감이 한층 고조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른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및 외환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돼 왔으며, 이번 조치는 특검 수사 개시 엿새 만에 취해진 ‘초강수’로 평가받고 있다.

특검은 경찰 특별수사단의 출석 요구 세 차례와 더불어, 특검 출범 이후에도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응할 의사가 없음을 반복적으로 드러냈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윤 전 대통령은 조사에 응하지 않은 유일한 피의자”라며 “특검 수사 기한이 제한돼 있고, 법 앞의 평등을 원칙으로 엄정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은석 특검팀은 한비자의 ‘법불아귀’ 경구를 인용, 법이나 절차가 권력에 휘둘리지 않음을 분명히 하며 신속한 수사 의지를 분명히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한 차례도 출석 요구나 소환 통지를 하지 않고 기습적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며 절차상의 부당함을 지적했다. 또한 “특검이 정당한 절차를 밟으면 적극적으로 소환에 응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대응은 체포영장 발부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전략이라는 해석이 더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체포 시도 당시 경호처에 저지를 지시한 혐의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군 요직 인사에 휴대전화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내란특검팀은 이미 다른 피의자 조사를 마쳤으며, 12일 공식 출범 이래 누구보다 신속히 주요 인물 수사에 착수해 파장도 크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도 추가 기소하며, 집행까지 이어질 경우 이번 특검 수사에도 한층 탄력이 붙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법원은 영장 발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며, 결정 시점에 정치권과 사회 전체의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특검팀은 향후 정당한 절차와 엄정한 법 집행을 강조하며, 검찰과 경찰, 피의자 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충돌하는 가운데 수사와 여론의 향배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