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은 반드시 가야 할 길”…김영훈, 노동시장 전환 촉진하며 사회적 대화 강조

정년연장을 둘러싼 정책 논쟁이 다시 점화됐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최근 "정년연장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하며, 노동시장 구조 변화와 사회적 대화 필요성을 강하게 부각시켰다. 이 과정에서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는 물론 국민 여론까지 이 사안을 주목하고 있다.

김영훈 후보자는 정년연장을 시대적 과제로 규정하며, 노사정 각 주체의 실제 참여와 사회적 합의를 우선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직접 교섭 구조를 마련하지 않으면 직무 유기에 해당한다"고 지적하는 등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했다.

특히 지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제시된 '60세 정년 유지, 65세 재고용' 공익위원안에 노동계가 배제됐다면 사회적 합의로 볼 수 없다는 견해도 공개했다. 김 후보자는 "이해 당사자의 적극적 참여 없인 실질적 합의는 불가능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를 통해 미래 세대의 고용 안정과 노동시장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선 모두가 대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점을 밝혔다.

그는 정년연장뿐 아니라 노란봉투법, 노동시간 단축 등 노동계의 오랜 숙원 과제 해결도 미룰 수 없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과 정년연장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며, 민주주의 사회의 갈등을 사회적 대화라는 신뢰의 틀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정년연장 정책 논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앞서 법정 정년을 65세로 조정하겠다고 공약한 이후 더욱 힘을 얻게 됐다. 그러나 노동시장 이해당사자와 전문가 등이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야만 실질적인 제도 개혁이 가능하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한편, 김영훈 후보자는 최근 반복되는 산업현장 중대재해와 관련해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 전방위적 대응 의지도 드러냈다. 산업안전 문제와 노동자 생명권, 정년연장 및 고용 안정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된다는 것이 그의 인식이다.

정년연장 정책이 향후 사회적 대화를 통해 어떻게 풀릴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 각 이해관계의 목소리가 분출하는 노동시장 한복판에서 김영훈 후보자는 참여와 신뢰, 민주적 합의의 가치를 재차 부각시키며 노동 행정의 전환점 마련에 나서고 있다.

정치권과 노동계는 김영훈의 정책 행보와 소신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정년연장 논의가 실제 정책 변화로 이어질 경우, 우리 사회 노동환경은 제도적·문화적 변화를 맞이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