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선동, 용납 안 돼”…조현, 미국 극우 부정선거 주장에 강경 대응 시사

미국 극우 인사들의 부정선거 주장과 관련해 정치권이 격돌했다. 외국인의 국내 정치 개입을 두고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엄정 대응 의사를 내비치며 한미관계 파장도 주목받고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최근 한국에서 펼친 부정선거 주장과 관련, "어느 경우든 허위 사실이나 가짜뉴스를 갖고 선동하는 일은 용납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모스 탄 교수의 행보가 ‘외국인 국내 정치활동 제한을 규정한 관련법에 반한다’고 지적한 데 대한 공식 입장이다.

조 후보자는 이어 "국내 정치활동을 할 수 없는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그런 일을 하는 것도 용납하기 어렵다"며 "관련 기관과 협의해 적절한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 “너무나 터무니없는 이야기”라며, “미국 정부 당국자들도 한미 관계가 손상돼선 안 된다는 분명한 입장으로 우리와 소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모스 탄 교수는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냈으며, 최근 한국 내 부정선거 및 이재명 대통령 관련 강력범죄 연루설까지 주장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에 대해 국내 시민단체들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현재 수사 중이다. 모스 탄 교수는 최근 보수단체 간담회 등에서 주한미국대사 후보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발언 수위를 올리고 있다.

국회 청문회장에서도 쟁점이 확산됐다.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한 탄 교수 및 美 극우 인사들이 주한미국대사로는 부적절하다”며, 미측에 이 같은 우려를 공식 전달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조현 후보자는 "한미 동맹의 신뢰를 고려해 이들의 언급·활동이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동맹관계가 조금이라도 훼손되지 않게 세심하게 다룰 문제"라고 강조하며, 미국 정부 역시 이견이 없다는 판단을 밝혔다.

이날 국회는 외국인 정치 개입과 가짜뉴스 확산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다. 정치권은 향후 외국인의 국내 불법 정치행위 차단과 한미정보 협의 채널 정비 등 제도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