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계엄문건 혐의 정점 향해”…윤석열 전 대통령, 특검 구속영장 청구에 재구속 갈림길

내란·외환 혐의를 두고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정치권과 사법 라인 사이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향후 계엄문건 및 내란 사건 수사가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내란특검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7월 6일 서울중앙지법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수사 개시 후 3주가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뤄진 것으로, 특검이 의혹의 중심에 선 윤 전 대통령 신병 확보에 승부수를 걸었다는 평이 나온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특검은 오후 5시 20분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전날 2차 조사를 마치고 귀가한 지 약 17시간 만이었다.

공식 입장에서 특검팀은 구체적인 청구 사유에 대해 “구속 심문이 법원에서 이뤄져야 하므로 현 단계에서 자세한 설명은 어렵다”며 “법원에서의 절차에서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영장 청구서는 60여쪽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주요 혐의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등으로 구성됐다.

윤 전 대통령은 올해 1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체포를 저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지난해 12월 7일 경호처에 주요 군 지휘관들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했다는 점도 문제가 됐다. 이밖에 국무회의에서 특정 국무위원만 소집해 정족수를 채워 이주호 교육부 장관 등 나머지 국무위원의 계엄 심의권 행사를 방해했다는 정황, 최초 계엄선포문에 법적 하자가 발견되자 허위 선포문을 사후 작성·폐기한 혐의도 구체적으로 적시됐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 핵심 공범들이 추가로 구속된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 지시 하에 내란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지목된다. 특검의 입장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이 두 차례 대면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해 공범들과의 증거 인멸 우려가 크다고 판단,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관련해 대통령실 공보 직원들이 국내외 언론에 계엄선포의 정당성을 알리는 과정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혐의에 추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평양 무인기 투입과 관련된 외환 혐의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영장 청구에서 제외됐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외환 혐의는 추가 조사가 필요해 범죄사실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두 번의 출석에도 불구하고 혐의 전면 부인 입장이 고스란히 드러나면서, 특검팀과 윤 전 대통령 간 치열한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법원 영장실질심사가 8~9일 사이 진행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향후 내란·계엄문건 사안의 수사 강도와 정치적 파장이 달라질 전망이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내란·외환 의혹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을 포위하며 본격 수사에 돌입한 만큼, 4개월 만에 재구속 여부와 함께 특검의 외환수사 본격화 시점이 맞물릴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이번 영장심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