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 국민 의견 수렴”…국무조정실, 12월 최종 확정 방침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국민 의견 반영을 둘러싼 공론의 장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국무조정실 지속가능발전추진단이 15일 '제5차 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안)'에 대해 온라인 국민 의견 수렴에 착수하면서 국민 참여 기반 정책 설계가 정국 주요 이슈로 부상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오는 29일까지 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공식 포털(ncsd.go.kr)에서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략안은 2026년부터 2045년까지 사회, 경제, 환경, 협력 등 4대 분야에 걸쳐 총 17개 목표와 113개 세부 목표, 231개 지표로 구성돼 있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전략안은 지난해 수립된 제4차 기본계획의 틀을 유지하면서도 세부 목표와 실행 지표 일부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마련됐다.

국무조정실은 "전문가 포럼과 관계부처 협의 과정을 거쳐 전략안을 마련했다"며 "사회 각계 의견 수렴을 통해 국가 차원의 지속가능발전 목표에 실질적 개선안을 반영할 것"이라고 전했다. 참여를 원하는 국민은 온라인 포털에 접속해 의견 작성 양식을 제출할 수 있다. 특히 비전 문구 우수 제안자 3명, 일반 참가자 중 무작위 선정 30명에게는 각각 10만 원과 1만 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이 지급될 예정이다.

정치권에서는 국민 의견 수렴 확대와 실질적 정책 반영의 중요성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협치와 실질 참여를 중시하는 인사들은 정부의 이번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단순 의견수렴이 아닌 적극적 반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일부 시민 단체는 실효성 검증 방안과 투명성 강화에 더해 추가적인 오프라인 공청회나 토론 기회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내 지속가능발전 전략이 현장 여론과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될지에 대한 관측도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접수된 국민 의견이 전략 확정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반영돼야 정책의 정당성과 지속가능성이 확보된다"고 지적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국민 의견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12월 최종 국가기본전략을 확정할 계획이다. 향후 국무조정실의 후속 절차와 정책 반영 폭에 정치권과 시민사회 모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