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황제조사 요구 후안무치”…더불어민주당, 특검 불응 공세 격화

내란 특검 출석을 둘러싼 정치권의 긴장이 고조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겨냥해 ‘황제조사’ 요구라고 비판하면서, 윤 전 대통령과 특검 간 대치 국면이 한층 격화되고 있다.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수사에도 정치적 특혜가 작동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사법부와 감사원까지 강하게 몰아세웠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검 조사 출석 조건을 제시한 행태를 두고 “불과 이틀 전 특검 수사에 응하겠다더니 조건을 내걸며 말을 계속 바꾸고 있다. 석고대죄는 못 할망정 특별 대우를 바라는 후안무치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사법부의 영장 기각 등 최근 판결이 윤 전 대통령에게 ‘수사 불응’의 자신감과 명분을 제공한 셈이라고도 밝혔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회의에서 “내란 수괴 윤석열이 지하 주차장이 아니면 특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고 몽니를 부리고 있다”며 “시간만 끌고 있는 내란 수괴에게 더 이상 관용을 베풀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말했다. 김병주 최고위원 또한 “윤석열 측은 비공개 출석까지 요구했다. 무슨 초대라도 받고 행사장에 가는 것이냐. 어이가 없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특혜 주장에도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혜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윤석열이 요구하는 ‘지하 주차장 특혜 출석’을 따라한 듯, 김건희도 ‘비공개 특혜 수사’를 요구했다”며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비겁한 ‘법꾸라지짓’이 막장 드라마의 수준에 이르렀다”고 평가했다. 이 부대변인은 이어 “특권도 특혜도 용납될 수 없다. 특검은 정당한 소환 불응 시 체포영장 청구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법부에 대한 민주당의 비판도 이어졌다. 김병기 직무대행은 “구속 취소부터 석연찮은 영장 기각까지 사법부가 윤석열 편을 들어준 것만 네 번째다. 사법부 오판이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수사 불응의 명분과 자신감을 실어줬다”고 강조했다. 전현희 최고위원 역시 “조희대 대법원장은 내란 수괴 윤석열을 석방한 지귀연 판사에 대해 아무 언급도 없이 수수방관하고 있다. 자정 능력을 상실한 사법부는 개혁의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감사원 표적감사 논란도 언급됐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부 시절 국민권익위원장으로 재직 중 감사원이 중대한 비위 혐의로 자신을 검찰에 넘겼으나 무혐의가 났다고 밝혔다. 그는 “최재해 감사원장, 유병호 감사위원, 최달영 감사원 사무총장은 책임지고 정치적 표적 감사에 대해 내부와 국민에게 사과하고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여야 대치가 한층 첨예해진 가운데, 정치권은 특검의 추가 소환 방안과 사법절차 대응 등을 놓고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 국회는 내란 특검 문제와 함께, 고위공직자에 대한 책임 규명과 사법개혁 논의에도 다시 불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