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 현대화 논의, 중국 겨냥 아냐”…외교부, 한미협력 ‘균형 외교’ 강조

동맹 현대화 논의를 두고 외교적 파장이 커지고 있다. 외교부가 “특정국을 겨냥한 게 아니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히면서도, 한미 간 포괄적 안보 협력이 한층 강화되는 양상이다. 최근 한미 외교장관 회담이 임박한 가운데 ‘중국 견제’ 신호에 중국 역시 신경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29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달라진 국제정세에 맞춰 동맹 현대화 방안 논의를 이어가는 중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특정국을 겨냥해서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다”며 “한미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강화해 나가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동맹 현대화는 한미동맹을 호혜적 관계로 진화시키고, 지정학적 변화 속에서 안보 역할을 확대하자는 취지에서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미국이 최근 한미동맹의 핵심 역할을 북한 대응뿐 아니라 대중국 견제로 확장하길 원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등 논의가 인도·태평양 분쟁에 주한미군을 활용하려는 미국의 구상과 맞물리며, 중국도 관련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또한,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외교부장 겸임)은 전날 조현 외교부 장관과의 첫 통화에서 “중한 관계는 어떤 제3국을 겨냥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외교 소식통들은 이를 한미 간 동맹 현대화 논의에 대한 견제성 발언으로 해석하고 있다.

동맹 현대화 논의는 그간 지속돼 왔으나, 최근 관세 인하 통상협상과 맞물려 한층 주목받고 있다. 우리 정부는 국방비 증액 등 안보 분야에서 미국에 성의를 보여 관세 협상에 유리한 흐름을 이끄는 ‘투트랙’ 전략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31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릴 예정인 한미외교장관회담에서도 동맹 현대화가 핵심 의제로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동맹 현대화 논의가 한미 양국의 안보 협력을 넘어 미중 경쟁 구도에 어떤 변수로 작동할지 외교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치권은 이번 한미 논의가 한반도와 동북아 질서에 미칠 영향, 중국의 대응 방향 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는 31일 한미외교장관회담을 통해 후속 외교 방향을 조율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