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사퇴 압박 삼권분립 위배”…국민의힘, 이재명 대통령 탄핵 법적 검토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문제를 둘러싸고 정치권이 첨예하게 맞섰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실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압박했다고 주장하면서, 이재명 대통령 탄핵까지 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대통령실 대변인의 혼선성 발언 이후 여야 갈등이 더욱 가열되는 양상이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6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입장을 내놨다. 박 수석대변인은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의 발언을 유추하면 대통령이 직접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사퇴 압박을 가한 상황”이라며, “헌법이 보장한 삼권분립과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배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수석대변인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물러나게 하려는 대통령실의 행위 등, 이재명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했는지 검토하고 합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현재 위헌 여부와 합법적 대응 방안에 대한 법률 검토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와 관련해 ‘원칙적 공감’이라는 표현을 썼다가 일부 번복하며 논란이 커졌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브리핑 발언이 잘못 전달된 것이 아니라, 진위가 담긴 것이라고 본다”며 “대통령실이 꼬리 자르기에 나서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또한 박 수석대변인은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등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재개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할지’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재판 재개를 포함한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권은 대통령실이 대법원장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강하게 성토하는 반면, 대통령실은 해석의 오류라며 진화에 나선 모양새다. 이에 따라 향후 국회 공방과 각종 법적 절차가 이어질 전망이다.

정치권은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 논란과 이재명 대통령 탄핵 검토 발언을 놓고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국민의힘이 실질적 법률 검토에 착수한 만큼, 향후 정국의 추가 긴장과 대치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