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 참사냐 국익외교냐”…여야, 한미동맹·정부조직 개편 두고 정면 충돌

외교안보와 정부조직 개편 문제를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미 조지아주 한국인 노동자 구금 사태 등 현안을 계기로 이재명 정부의 외교 정책과 내치 전략에 대한 여야의 인식 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정책토론회 현장에서 각 진영의 비판과 옹호가 이어지면서 정치권 갈등이 더욱 고조되는 양상이다.

18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최한 정책토론회에서는 외교와 안보, 정부조직 개편을 주축으로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 외교와 국익 중심 정책을 강조하며 현 정부의 외교 행보를 적극 호평한 반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한미동맹 균열과 독단적 조직 개편을 문제삼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 간사는 "이재명 정부의 지난 100일은 무너진 국격을 회복하고 내란으로 땅에 떨어졌던 대한민국과 한미동맹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분투해 온 시간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반도의 평화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로 대한민국 운명을 새롭게 개척해야 한다"며 "미국도 중국도 함께 위기를 헤쳐나갈 대상이기도 하고 친구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언급한 '피스메이커-페이스메이커' 발언도 인용하며 국익 중심 노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에 맞서 박수영 국민의힘 정책위수석부의장은 "외교·안보 환경의 불확실성은 이재명 정부의 갑작스런 등장 이후 한미 동맹이 약화된 데서 비롯된 불가피한 결과"라고 반박했다. 이어 "가치 동맹 외교를 공고히 했다면 지금과 같은 불안정은 없었을 것"이라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세력과의 가치 동맹이 근간이 되는 한미 동맹 강화가 곧 외교안보의 해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특히 "이재명 정부가 외교·통상 협상에서 홍보·언론플레이만 하며 실질 성과를 내지 못했고, 맹탕 정상회담에 그쳤다"며 "이는 외교 참사에 다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토론은 조직개편 문제로 이어지며 더욱 격화됐다. 박수영 의원은 "검찰청 폐지는 형사사법 체계 붕괴와 범죄자 천국을 초래할 뿐 아니라, 예산처 신설은 대통령이 간섭 없는 재정 운용을 노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대통령을 기소한 검찰, 야당 입장에서 눈엣가시 같은 기재부를 없애는 게 목표로 보인다"며 "정부조직 개편 강행이 곧 독재 체제의 신호"라고 경고했다.

개혁신당 김성열 수석최고위원 역시 "정부조직 개편안은 일극 체제 개편안으로, 예산권·금융권·사법권이 모두 대통령에게 집중되므로 동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영배 의원은 "내란을 청산하고 국민주권 정부를 세우기 위해 정부조직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맞섰다. "국민 요구를 정부가 책임지고 실현하기 위한 조직 개편"이라며, 국민의힘에도 "시대적 과제 해결에 대승적 협조"를 촉구했다. 진보당 소속 정혜경 의원 역시 "권력 집중에 따른 폐해를 분산시키고, 검찰 개혁과 기재부 권한 분산이 국민적 요구에 부응한다"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정치권 내 이견이 첨예하게 갈리면서 향후 외교안보 정책과 정부조직 개편 논의 역시 장기화할 전망이다. 국회는 다음 회기에서도 각 쟁점법안과 개편안에 대한 심층 논의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