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 거대 양당에 맡겨선 안돼" 조국, 진보 야3당과 손잡고 교섭단체 개편 압박
정치개혁을 둘러싼 구도에서 거대 양당과 개혁 성향 신생 정당이 정면으로 맞붙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와 정치개혁을 내세워 진보 성향 소수 정당과 손을 잡고,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국회 부의장에게도 협조를 요청하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
조국 대표는 27일 오후 국회에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진보당 김재연 대표를 차례로 예방하고 정치개혁안 추진을 위한 공조에 나섰다. 그는 대선 전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5개 정당이 합의했던 이른바 원탁회의 선언을 꺼내 들며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조국 대표는 세 당 대표에게 "그때 서명한 그대로 정치개혁은 이뤄져야 한다. 강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하며 과거 합의 사항의 재가동을 강조했다. 그는 특히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를 비롯한 정치개혁 과제의 주체가 거대 정당이 돼선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조국 대표는 "정치개혁 과제는 거대 양당에 맡겨둬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되면 내용과 방향이 달라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소수 정당의 역할을 부각하며, 원탁회의 선언에서 합의한 교섭단체 제도 개선과 선거제 개편 방향이 후퇴하지 않도록 함께 목소리를 내자고 제안했다.
이에 용혜인 대표, 한창민 대표, 김재연 대표는 정치개혁을 위한 협력을 약속하며 조국혁신당의 선도적 역할을 주문했다. 세 당 대표는 조국혁신당이 원내 3당으로서 정치개혁 의제를 주도해 줄 것을 요청했고, 조국 대표가 강조해 온 토지공개념과 조세 정의 실현 구상에도 공감을 표시했다.
이들은 토지공개념을 매개로 한 불평등 완화와 공정 과세 체계 강화가 정치개혁과 맞닿아 있다고 보고, 관련 입법과 정책 논의를 함께 추진하자며 연대를 약속했다. 진보 성향 소수 정당들이 경제·사회 의제까지 묶어 공조 범위를 넓히려는 셈이다.
조국 대표는 같은 날 오전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학영 국회 부의장을 예방해 교섭단체 제도 개편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이학영 부의장은 조국 대표에게 과거 사법 리스크를 언급하며 "새로운 정당 대표가 돼주셨는데 그 과정에서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큰일을 당하셔서 너무 미안하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학영 부의장은 이어 "대한민국 미래 후손을 위해 치르신 고생이라 생각하시고 너그럽게 다 잊어달라"고 위로를 전하면서, 조국혁신당의 역할에 기대감을 드러냈다. 그는 "조국혁신당이 제3당으로서 대한민국 양당의 첨예한 대결 구도를 잘 풀어가는 역할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학영 부의장은 "국민의 답답한 마음을 풀어주고 막힌 정국을 뚫어주는 역할을 해주시리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거대 양당 대결 구도 속에서 제3당이 캐스팅보트와 중재 채널이 돼 달라는 주문으로 해석된다.
조국 대표는 이에 교섭단체 제도 개편을 정국 돌파의 전제 조건으로 제시했다. 그는 "원내교섭단체 문제 구성요건이 정상화된다면 말씀하신 대로 막힌 곳을 뚫고 중재·조정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힘을 실어달라"고 요청했다. 교섭단체 요건 완화가 실현돼야 제3당의 협상력과 존재감이 커지고, 그에 따라 정치개혁과 정국 조정 역할도 가능해진다는 구상이다.
조국 대표가 진보 성향 소수 정당과 국회 부의장을 잇달아 찾은 행보는 향후 교섭단체 제도 개편 논의에서 여야를 압박하는 지렛대를 마련하는 과정으로 풀이된다. 국회가 교섭단체 요건과 선거제 개편 문제를 본격 테이블에 올릴 경우, 조국혁신당과 진보 야3당의 연대 움직임이 변수로 떠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정치권은 교섭단체 구성을 둘러싼 제도 개편 논의 방향을 놓고 첨예한 대립을 이어갈 전망이다. 국회는 정기·임시국회 일정에 맞춰 정치개혁 특위 가동 여부와 제도 개선 논의를 조율할 계획이고, 조국혁신당과 진보 야3당은 거대 양당에 맞선 공조를 강화하며 정치개혁 압박 수위를 높여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