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해킹 위약금 면제 논란”…과기정통부, 7월 4일 최종 입장 예고

최신 대규모 해킹 사고로 통신업계 신뢰도가 흔들리는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SK텔레콤 해킹 사태와 관련한 후속 조치에 대한 일정과 원칙을 밝혔다. SK텔레콤 가입자들 가운데 해킹 사건을 계기로 번호이동을 선택한 고객에 대한 위약금 면제 여부 등 쟁점이 업계 및 이용자들의 뜨거운 관심사로 떠오른 상황이다. 과기정통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6월 30일 발표하고, 추가 법리 검토를 거쳐 7월 4일 전후로 최종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업계는 이번 결정이 ‘통신분야 정보보호 및 소비자 보호 후속 조치’의 최대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사태는 SK텔레콤이 전례 없는 해킹 사고로 인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및 시스템 위협에 직면하면서 시작됐다. 조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는 민관합동조사단은 사건의 전모, 해킹 방식, 피해 규모와 재발 방지 대책 등 핵심 정보를 중심으로 최종 보고를 준비 중이다. 위약금 면제 여부와 같은 소비자 보상 문제는 법무법인 등 외부 로펌의 추가 법리 검토 결과와 이용약관 적용 해석에 따라 좌우되는 만큼, 과기정통부는 법적 해석 안정성 확보에 주안점을 둔다고 설명했다.  

현행 약관 아래 통신사의 해킹사고로 인한 번호이동의 경우 위약금 면제가 가능할지에 대해 업계 내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SK텔레콤의 이용약관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소비자보호 기준, 법조계의 검토 결과를 종합적으로 반영해야 하는 만큼, 결론 도출에까지 시간 소요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6월 30일 발표 이후 최소 4~5일의 추가 분석 기간이 더해질 전망이다.  

해외 선진국에서도 대형 통신사 해킹 사건 시 고객 위약금 면제 등 보상 절차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미국, 일본 등에서는 일부 사례별로 법원의 판결 혹은 규제당국 해석에 따라 상이한 처분이 이뤄져왔다. 국내에서도 이 사안은 관련 법 규정과 사업자·소비자를 아우르는 합리적 절차와 전례 구축의 시금석이 될 가능성이 있다.  

과기정통부 유상임 장관은 “민관합동조사단의 결과를 토대로 외부 법무법인에 한 번 더 법리 검토를 의뢰하고, 추가 해석을 거쳐 7월 4일께 최종 입장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강도현 제2차관 역시 “법리 해석에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 조사의 추가적 분석과 신중한 결론 도출을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산업계는 이번 SK텔레콤 해킹 사고를 계기로 정보보호와 소비자 신뢰 제고, 해킹 피해 구제 정책 간의 균형이 산업 발전의 새로운 조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