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개혁,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송언석, 국회 사법개혁특위 설치 제안

검찰개혁을 둘러싼 정치권 대립이 다시 격화되는 가운데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설치를 공식 제안했다. 주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강도 높은 검찰개혁 입법을 추진하자, 주요 쟁점이 정국의 핵심 의제로 떠올랐다.

송언석 비대위원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발언을 통해 “국민의힘에서도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며 “22대 국회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해 검찰개혁 논의에 나서자”고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18대 국회 당시 사개특위가 1년 4개월간 치열하게 논의한 점을 언급하며, “괄목할 만한 개혁의 성과를 이뤄낸 것으로 호평받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는 서민과 범죄 피해자의 인권 보호를 최우선시하는 검찰 시스템으로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검수완박으로 이미 현실화한 수사 지연과 수사 공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 위원장은 “검찰개혁처럼 중요한 사안에 대해선 속도보다 방향이 더 중요할 수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속도전에 매몰돼 무리한 입법 폭주를 강행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과 약자의 몫이 된다”고 경고했다. 또 “사개특위에서 여당과 머리를 맞대고 국민과 역사 앞에 책임 있는 개혁 논의를 이어갈 것을 제안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여야의 공방은 점차 격렬해지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은 “신속한 입법 처리가 검찰 기득권 해소와 국민 권익 보호에 필요하다”며 속도전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졸속 추진은 사회적 갈등만 증폭시킨다”며 강하게 제동을 걸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여야가 먼저 사개특위 논의 틀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치권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두고 협상의 불씨가 살아난 만큼, 후속 논의 과정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국회는 22대 첫 정기국회를 앞두고 사개특위 설치 여부와 검찰개혁 법안의 처리 속도를 두고 치열한 논의에 돌입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