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규제혁신 가속”…농식품부, 신약·공동영농 등 현장 변화 예고

농식품 분야 규제혁신이 개발 현장과 농촌 사회의 판을 바꿀 전환점에 들어섰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용 의약품 신속허가, 의료 접근성 확대, 푸드테크 실증 활성화 등 혁신적 규제 합리화 54건을 발표하면서, IT·바이오산업 및 농산업 전반의 구조적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국제 경쟁의 분기점이자 현장 체감의 변곡점”이라는 평가와 함께 제도 변화를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6월 기준, 현장 간담회나 국정감사·국민신문고에서 집약된 요구를 반영해 규제합리화 패키지를 내놓았다. 동물용 의약품 분야에서는 품목허가 전 과정에 사전컨설팅 제도를 도입, 신약 개발 기간을 단축하고 허가 절차의 반복 심사를 예방하는 체계를 마련했다. 자료 제출 면제 등 절차 효율화로 국내외 시장 진출 시 ‘시간 전쟁’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동시에 제조·품질관리(GMP) 기준도 EU, 미국 등 선진국과 보조를 맞춰, 향후 수출 확대 시 필수 기준을 선제적으로 내재화하도록 했다.

동물약품 업계는 “국제 신약 개발은 결국 속도 싸움”이라며 정부의 신속허가제 도입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백신 등 주요 품목은 축산업의 존폐와 직결되는 만큼, 신약 승인·품질관리 체계 정비가 국내외 시장 점유율 확대의 관건으로 꼽힌다. 최근 반려동물 의약품 시장에서도 노령화와 특수 질환, 맞춤형 신약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어, 맞춤화·안전성 평가 체계도 과학기술 변화에 맞춰 빠르게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농식품부는 공동영농 확산을 위해 직불금 수령 요건을 ‘50헥타르·25인 이상’에서 ‘20헥타르·5인 이상’으로 대폭 완화했다. 농지은행을 통한 임대 제도 신설, 농업 편의시설 설치 허용 등 생산현장 밀착형 제도도 병행·추진 중이다. 이는 소규모 법인, 청년·고령농가 모두에 실질적 해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경북도의 선도 사례와 같이, 현장 농업인은 “실질적 제도 변화가 체감된다”고 평가하면서 신규 진입과 세대교체 효과까지도 기대된다.

의료 서비스 측면에선 ‘농촌 왕진버스’ 재택진료 제도 도입으로, 기존 시설 중심 진료의 한계가 완화된다. 올해 포천·담양·양평에서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며, 내년까지 관련 지침 개정이 따라붙는다. 한편, 푸드테크 산업 규제도 ‘규제합리화 신청제’ 도입으로, 현장 애로를 농식품부에 직접 신청하면 관계부처와 함께 원스톱 개선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 계획이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은 2024년 말로 예정돼 있다.

전문가들은 “국민 체감형 규제 혁신이 산업의 실제 변화를 견인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산업계는 이번 제도 혁신이 수입대체·수출확대·농촌 인구 활성화에 연결될 것이라 전망하면서도, “제도의 속도 못지않게 산업구조와 정책 협업이 따라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기술과 제도의 균형이 농산업 신성장동력의 조건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