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기여 공유해야 한미동맹 진화”…오세훈, 복합 안보 대응과 통합체계 강조

군사·외교 안보 전략을 둘러싸고 국제질서의 재편과 맞물린 ‘실질적 자강’과 ‘책임 분담형 동맹’ 논의가 뜨겁게 달아올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6일 연합뉴스 등 주요 기관이 공동 개최한 ‘2025 한반도 심포지엄’ 축사에서 한미동맹의 새로운 역할 정립과 복합 안보 위기에 대한 대비책을 강력히 역설했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서울신라호텔 현장에서 “한미동맹 1.0이 ‘안보를 제공받는 관계’였다면, 한미동맹 2.0은 ‘책임과 기여를 공유하는 파트너십’으로 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등을 배경으로 동맹 비용 재분담과 전략적 역할 변화, 전통적 안보 개념을 벗어난 새로운 위협을 꼽으며 “대한민국은 구조적 재편에 따라 중대한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한미동맹의 미래 전략과 관련해 오 시장은 “사이버 보안, 공급망 방어, 전략 기술까지 동맹의 범위는 군사 영역을 넘어 확장되고 있다”며 “공동 설계, 공동 운영, 공동 대응이라는 새로운 차원의 강화된 동맹 구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같이 간다’는 말이 현실이 되려면 ‘함께 책임지는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북한의 핵 무력화를 언급하며 오 시장은 “북한은 핵 무력화를 헌법에 명시했고 선제 사용까지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있다”며 “도덕적 선의나 외교적 낙관에만 기댈 수 없으며, 핵 억제에 필요한 역량 확보와 일본 수준의 잠재적 핵능력 검토 등 실질적 선택지를 논의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그는 “강한 자만이 평화를 말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복합적 위협에 대응하는 통합 방어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도 부각됐다. “드론, EMP(전자기펄스), 사이버 공격, 정보 조작이 연동되는 상황에서 군·정부·민간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분석·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오 시장은 주장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복합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현실적 전략을 축적해왔다”며, “핵·미사일 방호, EMP 공격 대응, 대 드론 통합 체계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지자체 통합방위 매뉴얼 제도화도 이루었다”며 “9월 제5차 서울시 안보포럼에서는 안보 역량 논의를 심화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오세훈 시장은 “국가 안보는 국민을 향한 책임”이라며 “더 빠르고, 정밀하고, 주도적으로 위협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한미동맹의 진화와 함께 한국적 안보 체계의 구체적 과제들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정치권은 한미동맹의 역할 변화와 자강론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대북정책 및 동맹 전략에 대한 후속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