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 숨통 조이는지 의문"…장동혁, 규제 혁파·친기업 환경 촉구

정책을 둘러싼 재계의 불만과 여당의 위기감이 맞물렸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대한상공회의소와 마주 앉아 현 정부의 규제 기조를 정면으로 비판하며 친기업 환경 조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챔버 라운지에서 열린 국민의힘 대한상공회의소 정책 간담회에서 "성장 중심으로 규제를 혁파하고 기업이 숨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세계를 무대로 자유롭게 뛰는 동안 정부는 기업이 지치지 않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동혁 대표는 최근 입법과 집행 환경을 거론하며 현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에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최근 기업이 우려하는 상법 개정안들이 계속 통과되고, 중대재해처벌법을 엄격히 적용하며 기업이 숨 쉴 공간이 줄고 있다"며 "이 정부가 과연 기업 친화적으로 기업이 숨 쉴 수 있도록 경제 환경을 만들고 있는지 많은 분이 의문을 가진다"고 지적했다.  

또한 노동·고용 정책과 관련해서도 비판 수위를 높였다. 장 대표는 "(정부가) 사회적 합의 없이 정년 연장법도 추진하려 한다"고 말하며 절차와 공론화 과정의 부족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기업이 살아야 노동시장이 살고, 노동시장이 살아야 청년의 희망과 일자리가 열린다"며 "국민의힘은 기업의 발목을 잡는 족쇄를 푸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도 규제 체계 전반의 재설계를 주문했다. 송 원내대표는 "기업이 새로운 도전을 과감하고 자유롭게 시도하게 규제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며 "노란봉투법, 더 센 상법으로 대표되는 기업 하기 어려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성장 중심 산업 정책을 만들고 계단식 규제 구조를 개선하도록 국회 차원에서 입법에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간담회에는 국민의힘에서 장동혁 대표와 함께 김도읍 정책위의장, 국회 정무위원장 윤한홍 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임이자 의원 등이 참석했다. 대한상공회의소에서는 최태원 회장 등이 자리해 재계 현안을 공유하고 규제 개선 방향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여당이 경제·노동 현안에서 정부와 일정한 거리 두기를 시도하면서도, 국회 입법 과정을 통해 친기업 메시지를 강화하려는 행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회는 향후 회기에서 상법 개정, 중대재해처벌법, 노란봉투법, 정년 연장 관련 입법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며, 여야는 기업 규제와 노동 보호 사이 균형점을 두고 정면 충돌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