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추가기소 후 보석 심문”…윤석열, 법원서 건강 문제·방어권 보장 호소

내란 혐의 관련 특별검사팀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시 맞붙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특검팀에 의해 추가기소된 가운데, 보석 심문이 오는 2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예정돼 정치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실질적인 방어권과 건강 문제를 이유로 윤 전 대통령은 불구속 재판을 요구하고 있다. 특검팀은 보석 불허를 시사하며 정면 대치가 예고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 30분을 윤 전 대통령 보석 심문 기일로 확정했다. 이날 법원은 먼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관련 1차 공판을 진행한 뒤, 곧이어 보석 심문 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19일, 구속상태에서 방어권 실질 보장과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 달라”며 직접 보석을 청구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됐다가 지난 3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됐으나, 내란특별검사팀에 의해 넉 달 만인 7월 재구속됐다. 특검팀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 일부만 소집, 국무위원 9명의 헌법상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혐의 등을 적용해 재구속을 집행했다.

보석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법원은 검사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특검 측은 이미 윤 전 대통령의 구속유지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어, 이번 심문에서 재차 불허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과 특검 모두 치열한 법리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정치권에선 이번 보석 심문 결과가 향후 내란사건 재판 전략뿐 아니라, 전·현직 권력자에 대한 사법적 책임과 방어권 사이의 균형 논쟁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여권은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는 원론적 입장이나, 야권에선 “기소 남발과 과도한 구속”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재판부가 보석 여부를 어떻게 결정할지에 따라 향후 내란특검 재판의 속도와 성격이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은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 보석 청구에 대한 양측 입장을 확인한 뒤, 신중한 검토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