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속도조절 끝”…더불어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대법관 증원안 밀어붙인다

사법개혁을 둘러싸고 국회와 사법부 간의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와 대법관 증원안을 동시에 꺼내 들면서, 정기국회 내 사법개혁 매듭짓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다음 주, 대법관 26명 증원을 핵심으로 하는 사법개혁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16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사법개혁 속도 조절은 끝난 것 같다”며 “조만간 개혁안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사법개혁 특별위원회가 마련한 증원안을 당·정·대 협의 절차를 거쳐 정기국회 내 처리하겠다는 것이 당의 목표다.

이와 동시에 사법부에 대한 압박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사법개혁 반대 목소리가 이어지고, 조희대 대법원장 역시 사법개혁안에 대한 사법부 의견을 국회에 제시하겠다고 한 직후, 민주당 내에서는 대법원장 사퇴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 강경책이 제기됐다.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내란범 윤석열과 그가 엄호하는 조희대는 내란 재판을 교란하는 한통속”이라며 “조 대법원장은 물러나시라”고 거듭 촉구했다.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도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에 대해 “저는 그런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여기에 법원에 내란전담재판부까지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지고 있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응답 없는 사법부를 입법부가 방치한다면 그건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와 민주적 통제를 통해 낡은 사법 카르텔을 해체하라는 명령을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정국개입은 조국혁신당까지 확산됐다. 조국혁신당 역시 비법조인을 포함해 대법관을 31명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런 사법부 압박 기조가 정부·여당에 역풍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신중론도 고개를 들고 있다. 박용진 전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서 “사사건건 시시콜콜 싸우려고만 하면 오히려 우리 피해도 커질 수밖에 없고,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원내지도부는 사퇴 요구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 강경론이 당론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조 대법원장 사퇴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당 일부에서 강하게 주장하고 계신데, 헌법기관인 의원 개인 의견”이라며, “당론 차원에서 논의된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같이 여야 간 정면 충돌이 이어지는 가운데, 민주당은 다음 달 국정감사 기간 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를 열어 대법관 증원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정치권은 정기국회 내 사법개혁안 법제화 쟁점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