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 진급 심사 강화 보류"…국방부, 여야 우려에 정책 전면 재검토

병사 진급 심사 강화안을 둘러싼 논란이 국방부와 국회를 정면으로 맞붙게 했다. 병 진급 제도 강화 움직임에 병사 부모는 물론 여야 의원까지 우려를 쏟아냈고, 국방부는 결국 정책 보류를 택했다. 최근 여론이 악화하고 국회의 요구가 거세지면서 국방부가 조직내 주요 정책 추진에 제동이 걸리는 양상이다. 병사 진급 제도 개편을 둘러싼 물음은 이번 정국에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국방부는 25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병 진급 제도 관련 국민 청원과 국회의 요구를 고려해 해당 제도의 시행을 잠정 보류하고 시행 방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오후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이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이후 내린 지침이다.

국방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병사 진급 심사 강화가 자칫 장기 일병 양산 등 예기치 못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병사와 그 가족들의 불안이 크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현장에서는 병사 사기 저하 우려가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성실한 복무를 유도하고, 군의 전투력을 향상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국방부가 준비한 병 인사관리 훈령 개정안에 따르면, 진급 심사에서 누락된 병사가 일병 신분으로 전역하는 달 1일에 상병, 전역 당일에는 병장으로 진급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이 제도가 도입되면 이등병을 마친 후 약 15개월 가까이 일병에서 머무를 수 있는 상황이 이론상 가능해지면서, 병사들 사이에서 역차별 논란과 사기 저하에 대한 우려가 확산됐다. 여론 또한 "사실상 자동 진급이 사라지고, 불투명한 심사 기준이 사기와 전투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정치권 내에서는 정책 방향의 재설정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됐다. 여야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현장 우려를 전달한 만큼, 국방부가 신속하게 시행 보류와 재검토 방침을 밝히며 사태 진정에 나선 셈이다.

국방부는 앞으로 다양한 사회 구성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 복무 정책 전반에 대한 검토가 이어질지 주목된다. 정치권은 7월 임시국회에서 병사 복무 제도 개선안을 두고 보다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