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3법 개정 촉구”…국정위, TBS·YTN 방문 공영방송 정상화 논의

방송 산업 내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정상화 요구가 다시 부상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사회2분과는 1일 TBS와 YTN을 잇따라 방문해, 현업 구성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미디어 산업 구조개선과 공공성 회복에 대한 구체적 실행 과제를 논의했다. TBS는 서울시의 예산 지원 중단 이후 핵심 인력 중심의 무급휴업 체제로 운영되며 신규 콘텐츠 제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YTN은 민영화 과정과 관련된 절차적 하자와 정치적 편향성 논란에 직면해 미디어 부문의 구조 불신 해소가 시급한 상황이다. 국정기획위원회는 92개 시민·노동·언론 단체가 결성한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과의 현장 간담회도 추가 개최하며,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담보할 구조적 제도 개혁, 즉 방송3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방송3법 개정은 공영방송의 이사진 선임 구조와 의사결정의 투명성, 외부 개입 차단 등 미디어 거버넌스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주요 해법으로 꼽힌다. 해외에서도 공공 미디어 거버넌스를 둘러싼 규제 및 제도적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국내 역시 정책 대응과 실질적 구조 혁신이 요구되고 있다. 김현 방송·통신 소위원장은 소통 결과를 바탕으로 “공영방송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실질적으로 확보해 국민 신뢰 회복에 나설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한 구조적 기반 마련을 국정과제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계와 시민사회는 현 구조개혁 논의가 실제로 미디어 생태계의 혁신과 시청자 권익 증대로 이어질 수 있을지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방송 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적 합의와 실천이 미래 미디어 경쟁력의 성패를 가를 변곡점으로 평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