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공항 이전 대통령실 TF 구성”…이재명, 지자체 갈등 해소 직접 나서

군 공항 이전 문제를 둘러싼 광주시와 전남도, 그리고 대통령실이 정면으로 맞붙었다. 대통령실 주도의 태스크포스 구성이 발표되면서 오랜 갈등의 골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새롭게 부상한 지원 특별법 개정안과 함께 지자체 간 협의, 정부 차원의 직접 중재가 예고돼 군 공항 이전 이슈의 정국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26일 광주시와 전남도 등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광주시민·전남도민 타운홀 미팅'에서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 해결을 위해 대통령실 직속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범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참여하는 TF가 지지부진하던 군 공항 이전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임을 강조했다.

공식 발표에 따라 광주시와 전남도, 무안군, 국방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6개 기관이 TF에 포함된다. 광주시는 이번 대통령실 TF 출범이 대선 공약의 현실화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두고, 곧바로 후속 조치에 돌입할 계획이다. 전남도 또한 TF 참여를 위한 준비와 함께 중앙정부 협의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전 대상지인 무안군 역시 지역 의견을 폭넓게 취합하고 TF 활동을 준비할 방침이다.

특히 군 공항 이전 문제로 갈등을 이어온 광주시와 전남도, 무안군 등 지자체장들이 한자리에 모이고,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중재자로 나섰다는 점에서 정치권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대통령이 직접 군 비행장 소음 문제에 대한 객관적 조사를 지시함에 따라 이해당사자 간 불신이 어느 정도 해소될지 주목된다.

광주 군 공항 이전은 2023년 제정된 특별법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 광주시가 무안에 군공항을 건설해 국방부에 기부한 뒤, 국방부는 광주공항 소유권을 광주시에 이전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이 적용된다. 광주시는 그 부지를 개발해 이전 비용을 마련하는 구조다. 이 과정에서 광주시는 재산 평가 방식을 바꾸고, 광주공항 내 미군 부지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에 집중하고 있다.

해당 특별법 개정안은 광주지역 국회의원 8명 등 총 17명이 공동 발의했으며, 종전부지와 이전지, 이주민 지원 근거 확충,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현장과 주민의 실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미군시설 협상 및 이전 비용 정산 관련 내용도 포함돼 국가 차원의 개입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군 공항 이전을 위해 지난 24일 김용범 정책실장과 논의했고, 정책실 산하에 5자 TF를 제안한 바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결심해서 TF를 구성한 것은 큰 성과”라고 평가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도 “광주 민간·군 공항 통합 이전은 대통령께서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했다”며 “이전 지역 주민 만족을 위한 정부 차원의 특별 지원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자체들은 대통령실 TF 출범에 힘입어 이전 작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광주시의 재정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와 국회는 군 공항 이전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와 법률 개정안 처리를 속도감 있게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