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열람 지연…방어권 보장 촉구”…김건희 측, 첫 재판 앞두고 법원에 준비기일 요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첫 공판을 앞두고, 방어권을 둘러싼 법적 충돌이 불거졌다. 김 여사 측은 “특별검사팀으로부터 증거 열람과 복사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는다”며 재판 준비 시간을 보장해달라고 법원에 공식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24일 김 여사 첫 정식 재판을 예고한 상황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 변호인단은 1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준비기일 지정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변호인단은 “특검팀 사정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제외한 다른 사건의 증거를 아직 열람·복사하지 못했다”며, “피고인 출석이 의무인 재판기일까지 충분한 검토가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공판준비기일을 먼저 열어달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같은 요구에는 형사소송법의 ‘당사자주의’ 원칙도 언급됐다. 변호인단은 “형사소송 절차에서 검사와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소송을 이끌며, 법원이 중립적으로 판단한다”며 “증거 공유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당사자주의와 달리 법원이 직권으로 증거를 조사하는 ‘직권주의’와 비교되며, 김 여사 측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되며, 쟁점 정리 및 증거조사 계획 등 사전 논의를 위한 절차다. 만약 준비기일이 새로 잡힐 경우, 본래 예정된 정식 공판은 뒤로 미뤄진다.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2시 10분 첫 공판기일을 잡아 둔 상태다.

그러나 김건희 여사 측은 준비기일이 별도로 정해지지 않으면, 24일 공판에 예정대로 출석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여사는 현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법 위반뿐 아니라, 정치자금법 위반(명태균 공천개입 의혹)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건진법사·통일교 청탁 의혹) 혐의로 지난달 29일 구속기소됐다.

한편, 김건희 여사는 서울남부구치소에 수용 중이다. 최근 저혈압 증상이 악화됐으며, 변호인단은 전날 관할 병원에서 허가받은 외래 진료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 일정을 둘러싼 법적 다툼은 향후 재판 일정과 김 여사에 대한 공방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법원과 변호인 측 입장 조율 결과에 따라 첫 공판 연기 여부와 재판 준비 절차가 사실상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