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돕는 것이 국민통합 출발점”…국민통합위·소상공인연합회, 양극화 해소 협약

양극화 심화와 서민 경제 부담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와 소상공인연합회가 손을 맞잡았다. 소상공인 지원을 매개로 경제 양극화 완화와 국민통합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구상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19일 소상공인연합회와 소상공인 성장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공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소상공인의 현장 애로를 정기적으로 청취하고, 관련 정책을 마련해 정부 부처와 관계기관에 연계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협약에 따라 국민통합위원회는 소상공인연합회와 함께 정기적인 토론회와 간담회를 열어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기로 했다. 이렇게 발굴된 정책 제안은 관련 부처와 유관 기관에 권고하는 방식으로 제도 개선을 촉구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협약 체결 직후 열린 간담회에서 구체 과제를 제시했다. 연합회는 소상공인 복지법 제정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달라고 요구했고,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을 강조했다. 또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으며, 최저임금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은 협약식에서 소상공인 지원의 헌법적 의미를 부각했다. 그는 경제의 뿌리이자 지역사회의 중심인 소상공인을 돕는 것이 헌법적 가치와 국민통합을 실현하는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을 힘들게 하는 시대착오적인 규제와 관행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선 소상공인 복지법 제정과 최저임금 제도 개편 등이 국회 논의 테이블로 다시 올라올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플랫폼 불공정 문제와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는 여야가 첨예하게 갈라져 온 사안인 만큼, 국민통합위원회의 권고 내용에 따라 추가 공방이 예상된다.

국민통합위원회는 향후 정기 간담회와 토론회에서 소상공인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관련 입법과 제도 개선 방안을 정부와 국회에 제안할 계획이다. 국회도 소상공인 복지와 규제 개선 요구를 둘러싸고 본격 논의에 나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